우리 군, 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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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이래도 되나
  • 시사주간
  • 승인 2023.01.0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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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2017년 6월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전동진 합참 작전1처장이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돌아다닐 때 비행금지구역(P-73) 아웃라인을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구역은 대통령 거주지역 및 마포·서대문·중구 일부 반경 3.7㎞를 방공망으로 설정한 지역이다. 유사시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안보라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4일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침투 사실을 보고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5일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들은 처음에 야당이 P-73 침투 가능성을 제기했을 때만 해도 설마했다. 2014년과 2017년에도 추락한 무인기 문제로 입씨름을 벌였다. 당시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작극 내지 조작극을 주장하는 가하면 정청래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에서 보낸 무인기가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코미디’라고 했다.

이번에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무인기가 남산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며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북한 무인기가 용산을 지나간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자작극 운운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군 당국은 용산 침투설을 부인해 오다가 이제와서 말을 바꿨다. 전비태세검열실에서 무인기 항적을 정밀 분석해보니 P-73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 나와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군도 대통령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시점에 야당은 이를 어떻게 알았단 말인가. 대통령실의 주장처럼 무인기 용산 침투 자료를 어디서 받은 것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우리 군은 서울 깊숙이 침투한 무인기에 대해 적절한 대응은 물론, 1주일 넘게 정확한 항적을 파악하지도 못했다. 크기와 비행소리가 잘 안들리고 플라스틱으로 제작돼 탐지·추적이 어렵다고는하지만 부실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새 떼'와 '풍선'을 무인기로 오인하고 전투기를 출동시키는 소동도 있었다. 안보는 그 무엇보다 중대하다. 만약 대통령실에 폭탄이라도 떨어졌으면 어찌할 뻔했는가. 지난 정부가 만들어 놓은 허술한 안보체계만 탓할 순 없다.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작전·정보라인에 대한 대폭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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