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오는 6월에 채무불이행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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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오는 6월에 채무불이행 할 수도
  • 조명애 워싱턴 에디터
  • 승인 2023.01.1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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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런 재무장관, "1월 19일 부채 한도에 도달 "
의회에서 적절한 대책 신속 마련 촉구
사진=AP
사진=AP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미 재무부는 이르면 오는 6월에 미국이 채무불이행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은 1월 19일에 부채 한도에 도달하고 "특별한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썼다. 그녀는 재무부가 그 조치들을 추진할 것이지만, 그것들은 제한된 시간 동안만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정부가 6월 초까지 현금과 특별조치를 소진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 전망에 대해 "상당히 불확실하다. 국회의원들이 부채 한도를 늘리거나 중단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미국 경제, 모든 미국인의 생계, 그리고 세계 금융 안정에 회복할 수 없는 해를 끼칠 것"이라고 그녀는 강조했다.

부채 한도는 의회가 정부 차입금을 줄이기 위해 연방 정부가 대출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이다. 부채 상한선은 2021년 12월에 31조 4천억 달러로 마지막으로 인상됐다.

즉각적인 조치에는 공무원 퇴직 및 장애 기금, 우편 서비스 퇴직자 건강 복지 기금 및 연방 직원 퇴직 제도 절약 저축 계획이 포함된 몇 가지 회계 작업이 포함된다.

재무부가 이번 특별조치를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는 정부가 올 봄 세수를 얼마나 걷느냐에 달려 있다.

하지만, 특히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지금, 부채 상한선을 다루는 것은 의회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 예산 삭감에 어떤 제한 철폐도 결부시키려는 보수성향의 공화당 의원들과 어떤 감축도 강력히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 간의 싸움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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