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지난 17∼1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덕훈 내각 총리, 리병철 당 비서 등을 포함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내각·무력·성·중앙기관 일꾼들, 시·군인민위원장들, 관계일꾼들이 참가했다. 회의는 박인철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각의 2022·2023년 과업 △2022·2023년 예산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 △중앙검찰소 사업 정형 △조직(인사) 문제 등이 논의됐다.

첫째 의정 ‘2022년 사업정형과 2023년 과업에 대하여’와 관련해서는 김덕훈 내각총리가 보고에 나서 “지난해의 투쟁을 통해 우리는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철리를 다시금 굳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내각은 지난해 투쟁에서 결함들도 적지 않게 발로시켰다”며 올해 주요 경제 과업으로 제시한 ‘12개 중요고지’의 점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안건 ‘2022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3년 국가예산에 대하여’와 관련해서는 고정범 재정상이 보고를 맡아 “지난해 그처럼 어려운 최악의 국난 속에서도 국방력 강화에서의 특출한 성과와 인민경제 전반에서 소중하고 의의 있는 성과들이 이룩됐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지난해 예산 결산과 함께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지출을 전년 대비 1.7% 늘리고, 경제 분야 예산은 1.2% 증액한 예산안을 보고했다. 국방비도 전체 예산의 15.9%를 배정했다. 이는 작년과 같은 비중이지만 전체 지출 예상 비용이 1.7% 올라 국방비 지출액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 재정상은 “국방비는 우리 당의 국방건설전략 수행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고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위협과 도전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양문화어보호법 관련 보고에서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평양문화어를 보호하며 적극 살려나가는 것은 사회주의 민족문화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라면서 “언어 생활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어 법 초안에 대한 연구 및 협의회 논의가 진행됐으며, 해당 논의 내용을 반영한 뒤 전원 찬성으로 법을 채택했다.

북한의 이번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은 주민들의 ‘남한식 말투와 호칭’ 사용을 법으로 통제하는 등 내부로 유입되는 외부 문물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중앙검찰소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 전반에 혁명적 준법 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법적 감시와 통제의 도수를 높여나가는데서 나서는 실천적 문제들과 중앙검찰소의 사업에 대한 의견들”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한 대책안이 발표됐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SW

ysj@economicpost.co.kr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