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된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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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 주장환 논설위원
  • 승인 2023.02.1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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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주장환 논설위원] 전체주의(全體主義)가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투여될 때 그 영향은 크다. 그 어떤 삶에 있어서든 개인의 정신은 자유롭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에 종속될 때 파괴력은 엄청나다. 그 이유는 무비판적이고 총체적이며 배타적이기때문이다. 이 집단에게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로운 선택은 금물이다. 이들의 대표적인 슬로건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one for all, all for one)'이다. 

집단광기는 언제나 타자를 향해 번뜩인다. 집단의 우산(雨傘)은 광기가 가장 센 사람에게 더욱 안락적이다. 그 우산 속에 숨어 들어 밖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다. 제 눈의 들보는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남의 눈 티글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시비를 건다. 이들은 은폐와 조작의 달인들이다. 무도하며 목적을 위해서는 폭력도 정당하다고 믿는다.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 왕따폭력 등을 통해 대상을 제거한다. 이는 독점자본의 옹호를 위한 폭력정치의 필요에 따라 나타난 파시즘의 탄생적 근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국회서 통과 시켰다. 당초 30여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표결 결과, 반대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의사가 파고들 여지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당내 극렬층의 눈총이 두렵거나 다음 국회의원 선거때 공천을 못받을 까봐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는 정상적 모습이 아니다. 적어도 한 나라의 국회의원정도라면 자기 소신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래서야 어찌 민주적 국회라 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은 프랑스 대혁명 시기의 자코뱅당(Jacobins) 같은 전체주의 당이 아니다. 집단 광기를 가진 집단은 더 더욱 아니다. 일부 극렬층에게 끌려 다니는 형국일 수도 있다. 하지만 힘을 믿고 각종 법안을 억지 처리하거나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당대표 ‘방탄’ 등은 누가 봐도 무리수다. 민주와 정의 공평과 상식, 법의 정당한 지배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고개를 돌릴 만하다. 피해자 혹은 약자 코스프레는 더욱 우습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요된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역사적인 변화는 힘 센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려 할 때 발생한다. 속도조절과 자중자애가 필요한 때이다. SW

jj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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