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高 위기 직면 '민생 회복' 나선 서울시···24조 쏟아 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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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高 위기 직면 '민생 회복' 나선 서울시···24조 쏟아 붓는다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3.02.2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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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예산 당겨 24조2000억원 상반기 투입 
취약계층 보호 안전망 강화·소상공인 위기 극복 

서울시는 장기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민생 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예산 신속 집행 △취약계층 보호 안전망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 극복 및 내수 회복 견인 △선제적 투자를 통한 성장동력 마련 등 4개 분야로 구성된 이번 대책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서울시는 대규모 투자사업, 물품구매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예산 39조원 중 24조2000억원(62.1%)을 상반기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대규모 투자사업, 물품구매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예산 39조원 중 24조2000억원(62.1%)을 상반기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서울시는 대규모 투자사업, 물품구매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예산 39조원 중 24조2000억원(62.1%)을 상반기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해 경기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 50억원 이상 투자사업의 65%를 집행하고, 중고시업 물품 등 구매 예산과 보조금 등 민간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의 60%를 선제적으로 집행한다. 또 신속 집행 효과의 지역 체감도 제고를 위해 자치구, 공사·공단에 대한 지원 예산의 65%도 조기 지원할 방침이다. 

◇ 경기 회복에 '방점'…물가 인상 부담 완화·고용 안정화 

취약계층의 교통비 및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를 공급하고,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는가 하면 긴급복지 확대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당초 4월로 예정했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이는 '공공요금, 에너지 요금, 통신비용, 금융비용' 등 생활과 직결된 4대 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춘 것이다. 

또 역대급 한파와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지원과 노후 주택 등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집수리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교통비 및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4월로 예정했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사진=시사주간DB
취약계층의 교통비 및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4월로 예정했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사진=시사주간DB

에너지 효율 향상, 결로 방지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노후 저가 주택 거주 500가구의 집수리를 위해 10억원을 지원하고, 옥탑방의 구조와 단열 등을 개선해 장기 안심 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2026년까지 14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일반보일러 대비 효율이 12% 높은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저소득층 1000가구에 6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사기 예방에도 총력을 다한다. 

청년 전·월세 반환 보증보험료 지원 기준을 임차보증금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해 대상을 500명에서 1000명까지 2배 늘리고,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도 소득요건 및 거주기준을 완화해 최대 5000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밥상 물가의 집중 관리를 위해 시민들이 자주 구매하는 농산물 무, 배추, 양파, 대파, 오이 등 5가지 품목에 대해 전년 대비 가격 폭등 시 산지 농민에게 출하 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45%에서 0.60%로 0.15%포인트 추가 지급해 가락시장 내 공급량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도매시장 유통인, 대형마트 등이 참여하는 '물가안정대책 협의체'도 구성해 급등 품목에 대한 판매마진을 없애 시중 대비 최대 20% 인하된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해 안정적 시장 조성에도 앞장선다. 

밥상 물가 집중 관리 위해 서울시는 농산물 5가지 품목에 대해 시장 내 공급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밥상 물가 집중 관리 위해 서울시는 농산물 5가지 품목에 대해 시장 내 공급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 민간일자리 위축에 대비, 19만개 직접일자리 창출 예정 

서울시는 민간일자리 위축에 대비해 어르신,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19만개의 직접일자리를 창출하고, 영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도 도모한다. 

특히, 취약계층 대상 동행일자리 사업을 통한 1만360명 일자리 창출에 862억원을 지원하고, 상반기 중 70%를 선제 고용한 뒤 이후 고용시장 여건을 고려해 하반기 3000여명의 일자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 뉴딜일자리의 민간형 비중을 50%까지 확대하는 등 4200명이 민간 고용시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800억원을 투입한다. 

폐업 후 재창업시에만 지원하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금액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폐업과 상관없이 직원을 신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을 유지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3개월 총 300만원을 지원한다.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해서도 무급휴직 근로자 3000명에게 최대 150만원(50만원씩 3개월)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는다. 

경제 위축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긴급 보호 안전망을 강화하고, 금융부담 및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위기 취약 청년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제도의 수혜 대상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85%에서 100% 이하로 확대하고, 생계지원 수준도 높였다. 

또 복지수급 이력이 없는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최초 1회 생계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4~5일 이내 생계비 지원을 완료해서 위기가구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1만5000명에서 3만명까지 2배로 확대하고,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대상을 7000명에서 1만명까지 확대해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갑자기 매출이 감소했거나 고금리 대출을 늘리는 등 위기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000명을 시가 직접 발굴해 최대 300만원의 재기 비용도 지원한다. 사진=뉴시스
갑자기 매출이 감소했거나 고금리 대출을 늘리는 등 위기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000명을 시가 직접 발굴해 최대 300만원의 재기 비용도 지원한다. 사진=뉴시스

◇ 위기 소상공인 경영 개선·폐업 피해 최소화 돕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고 위기 극복을 적극적으로 돕고, 위기 기업의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3.7% 저리(고정금리)의 '안심 금리 자금'을 7000억 규모로 신설해 중소기업·소상공인 2만2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1인 평균 3300만원을 대출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총 217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다. 이 외에도 경제 약자·소기업의 위기 극복 및 혁신성장을 위해 긴급 자영업 자금, 재기 지원자금도 9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 갑자기 매출이 감소했거나 고금리 대출을 늘리는 등 위기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000명을 시가 직접 발굴해 최대 300만원의 재기 비용도 지원한다. 

시는 잠재력 있는 상권 발굴 및 상인 양성을 통해 경제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의류 봉제 △기계 금속 △주얼리 등 뿌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에도 120억원을 확대 투자할 계획이다. 

5897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도 순차적으로 발행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가계 경제 부담을 줄이는데 힘을 보태고, 연내 자치구 상품권 5000억원, 광역 상품권 500억원, 배달 전용 상품권 200억원 등을 발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최근 공사발주 감소, 착공 지연 등 건설 경기 악화 및 유망 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 위축 전망에 따라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 △스타트업 기업의 경쟁력 확보 △신성장 산업 육성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미래 성장 동력의 추진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개발·재건축 계획 등 대규모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시 발주 주요 공사를 공정에 따라 적기에 추진해, 부동산·건설 시장에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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