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 징용문제 곧 발표···일본이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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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 징용문제 곧 발표···일본이 협력해야
  • 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 승인 2023.03.0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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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기금 참여설도 나와
한국 내 반대 극복에 일본이 도와야

[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NHK 등 일본 주요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조성한 돈으로 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배상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에 나서기로 하고,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협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일제히 전했다.

현재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은 배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부 보도에 따르면.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이 이 기금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양국 정부가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양국은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단련(經團連)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NHK는 게이오 기주쿠 대학 니시노 준야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정권은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중시하는 정권에서 일본과의 문제를 여야 갈등과 한국 정치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소수 여당으로 지지율이 낮지만 한일 관계 개선에 주력한다는 곳은 솔직하게 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 어려운 국내 정치 상황에서 매우 민감한 한일 관계 개선을 호소력 노력을 하고 있는 정권이 탄생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 있어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시즈오카 현립 대학 오원 히데키 교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한국 국내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이다. 윤 정권은 간발의 차로 당선된 대통령이고 국회는 소수로 매우 어려운 조건이어서 한국 측이 전면 양보했다는 식의 이미지, 일본이 일방적으로 혼자 승리했다는 같은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일본 측도 협력해야 한다. 야당 세력이 납득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여론을 한국 내에서 어떻게 만들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우리 정부 발표 직후 식민지 지배 등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힌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 위한 양국 간 협상 개시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SW

p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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