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5년 이후 약 7년여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으며,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7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정책 추진을 위한 5대 핵심 분야와 4대 추진 전략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지난 28일 진행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년 제1차 회의는 김영미 부위원장의 발표와 청년과 영유아·초등생 자녀를 둔 부모 등 정책 수요자 및 전문가 의견과 질의를 듣고 각 부처 장관이 답변하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발표에서 지난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응 방향의 핵심은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다.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 목표를 정하고, 해당 정책을 집중 지원해 정책 효과와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

◇ 영아부터 초등까지 최고 수준 돌봄과 교육 제공

이를 위해 김 부위원장은 저출산 정책 추진을 위한 5대 핵심 분야와 4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지원 △건강 등 '저출산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주요 과제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저출산 5대 핵심 분야별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돌봄과 교육에 있어서는 아이돌봄서비스와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영아부터 초등까지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맞벌이 가구의 소득수준 등을 기준으로 지원했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과 대상을 확대해 자녀 수 등을 고려해 지원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인력 확대 및 돌봄 교사 양성 교육을 위한 체계도 개편한다.

또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기간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등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통해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농촌 등 인구 부족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설립해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등 돌봄 학교도 전국으로 확대해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아동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아동기본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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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부모에 아이와 함께할 시간 보장

이어 일·육아 병행을 위해 일하는 엄마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는 기업에 대한 대체 인력지원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육아기 재택근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가 하면, 누구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여전히 중소기업 등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 관련 실태조사, 기업의 근로감독 확대 및 육아휴직 관련 전담 신고센터 신설,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 활용지표 검토 등 육아휴직 등의 제도 이행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가족 친화적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는 신혼부부, 자녀 양육 가구에 주거 혜택을 강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 주거 공급을 확대한다.

신혼부부에게 올해부터 2027년까지 공공분양(뉴:홈) 15만5000가구, 공공임대 10만가구, 민간분양 17만5000가구 등 총 43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분양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고, 주택구입자금대출도 연 1.9~3% 등 낮은 고정금리로 지원해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신혼부부가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부부 소득 요건을 종전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로 높일 계획이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는 종전 6000만원 이하에서 75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아이가 있는 가구가 공공주택에 입주할 때는 공공분양(3자녀), 공공임대(2자녀)로 이원화돼 있는 기준을 2자녀로 일원화하고, 자녀 출산 시 공공주택 입주기회가 확대되는가 하면 자녀 수가 많을수록 넓은 면적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 난임휴가 연 6일로 늘리는 등 난임부부 지원 확대

가족친화적 정책 실현을 위한 양육비원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부모 급여를 확대해 내년부터는 만 0세, 1세를 둔 부모에게 각각 월 100만원, 월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의 지급액과 지급기준도 개선해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친화적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기업이 양육 관련 지원금을 주는 경우 세제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난임시술비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난임휴가도 연 3일(유급 1일)에서 연 6일(유급 2일)로 늘리는 등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2세 미만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제로화하는 등 2세 미만 의료비 지원도 강화해 임신·출산 전후 생애 초기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한편, 저출산 정책 추진을 위핸 ​4대 추진 전략의 첫 번째는 핵심 분야와 과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다. 이를 통해 체감도, 효과성 등이 높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두 번째는 사각지대와 격차 해소다.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해 보다 보편적이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정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 세 번째는 가족·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구조개혁과 사회적 인식 제고 추진이다.

기업의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의 이행력 강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민간과 함께 추진하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관계부처 및 관련 위원회와의 협업 구조와 정책 평가·환류 체계를 통한 정책 추진 기반 강화다.

국민 의견이 세밀하게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책 초기 단계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에 제시된 핵심과제는 저출산 대책의 최종안이 아닌 주요 과제 추진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의 구체화·고도화 작업을 거쳐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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