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영화 기자]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는 빠듯한데 국가채무는 1060조원을 넘어서고 나라살림 적자 규모도 31조원에 달하는 등 국가 재정이 악화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걷힌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세수 진도율은 13.5%로 2006년(13.5%) 이후 1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걷어야 할 세금 400조5000억원의 13.5%가 2월까지 걷혔다는 의미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 이연 기저효과 8조8000억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6조9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한 2021년 하반기 진행한 세정 지원으로 이연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작년 1~2월에 걷히면서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세수 감소폭이 커졌다는 것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24조4000억원)는 1년 전보다 6조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이 반영됐다. 실제 지난해 12월 기준 주택 매매량은 전년보다 46.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순수 토지 매매량 역시 47.6% 쪼그라들었다.

법인세(3조4000억원) 역시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7000억원 줄었다. 부가세(13조9000억원)는 환급 증가 및 2021년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보다 5조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등으로 교통세(1조8000억원)는 5000억원 줄었다. 앞서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을 대상으로 유류세를 깎아주고 있다.

세외수입은 5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올해 한국은행잉여금 정부납입금이 작년보다 3조7000억원 감소한데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증가(1조7000억원)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3조1000억원 증가한 3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 수입은 증가했지만 국세·세외 수입이 감소하면서 총수입(국세+세외+기금수입)은 전년보다 16조1000억원 감소한 90조9000억원이었다.

올해 2월까지 총지출은 11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6000억원 줄었다. 예산 부문에서는 1년 전보다 3조9000억원 증가했다. 기초연금(4000억원), 부모급여(4000억원) 지원이 늘었고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도 신속 교부(1조원)했다. 기금 부문에서는 지난해 한시 지원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 등으로 전년보다 10조4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 감소폭이 지출 감소폭보다 커지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4조6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전년보다 적자폭은 9조5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는 적자폭이 10조9000억원 늘었다. 지난 달 흑자 출발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적자로 돌아선 셈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정부는 본예산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14조원 증가한 1061조3000억원이다. 월간 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의미하며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한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8000억원(경쟁입찰 기준 14조5000억원)이었다. 최근 국고채 금리의 경우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글로벌 경기 우려 및 주요국 통화 정책 전환 기대를 반영해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등락 중이다.

1~3월 국고채 발행량은 46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27.4%를 차지했다. 3월 조달금리는 3% 중반대를 유지했으며 응찰률은 257%로 안정적인 흐름이 지속됐다. 3월 중 외국인 보유 국고채 대량 만기도래 영향으로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순유출(-3.0%)로 전환됐다. 국고채 보유비중도 19.8%로 전월(20.0%)보다 소폭 하락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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