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낙태약 판결 불복, 대법원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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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낙태약 판결 불복, 대법원에 항소
  • 조명애 워싱턴 에디터
  • 승인 2023.04.1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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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생식 치료에 대한 미국인 접근 보호
바이든 대통령, 미국 전역에 영향 우려
미국 법무부
미국 법무부. 사진=AP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낙태약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에 대한 텍사스주 판사의 판결을 막기 위해 대법원에 개입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갈랜드는 성명에서 “FDA의 과학적 판단을 방어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생식 치료에 대한 미국인의 접근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만약 시행이 허용된다면, 법원의 명령은 FDA의 과학적 판단을 방해하고 특히 미페프리스톤이 의학 또는 실용적 필수인 여성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여러 낙태 반대 단체가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주 말 텍사스주 애머릴로의 매튜 칵스마릭 판사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미페프리스톤의 유통을 제한하는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다.

텍사스주의 이번 결정은 미페프리스톤 사용을 중단하려는 의사들과 낙태 반대 단체들로 구성된 연합이 23년 전 FDA가 이 약을 승인하기로 한 결정이 성급하게 내려졌고 전반적인 안전성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을 포함한다.

그러나 12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제5연방항소법원은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내린 미페프리스톤 승인 취소 명령에 대해 일부 보류를 결정했다.

이 명령에는 피임약 복용을 위해 의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고, 피임약 사용 기간을 현행 10주에서 임신 첫 7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법원에서 계속 싸울 것이다”며 “우리는 법이 우리 편이라고 믿으며 승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칵스마릭의 판결이 미페프리스톤 이상의 의약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만약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FDA가 승인한 이러한 종류의 정치적, 이념적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처방이 사실상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이 판결이 "텍사스 여성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 만약 그것이 존재한다면, 낙태가 주에서 합법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주의 여성들이 약물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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