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정부가 이달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수 여력이 부족하지만 기름값이 요동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자 민생 부담을 더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사 조치 연장여부를 이번주 내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인하조치를 이어왔다. 초기 20% 인하에서 시작해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했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인하폭을 37%까지 늘렸다.
올해부터는 휘발유 가격 안정세 등을 고려해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축소하고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연장했다.
기재부는 세수와 물가, 경기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유류세 연장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인한 대규모 감세에 이어 부동산·주식 등 자산 시장 침체, 반도체 부진 등으로 올해 세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계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조치로 인한 작년 세수 감소분이 5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유가가 안정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환원해 세수 감소분을 일부 메울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다.
하지만 물가가 또 다시 발목을 잡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2% 상승했다. 전월(4.8%)에 비해 0.6%포인트(p) 감소한 수치로,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기름값 하락분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물가 상승률은 5%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3월 소비자물가에 대한 석유류 가격의 기여도는 -0.76%p로 집계됐는데, 이는 석유류 가격이 전체 물가에 이만큼 기여했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 OPEC+(주요 산유국 모임)에서 감산 결정을 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지난달 배럴당 60달러대까지 내려가며 하락세를 보였던 국제유가가 80달러를 넘겼다.
국내 휘발유 가격도 상승세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5일 전국 주유소 보통휘발유 가격은 1600원을 돌파해 지난 17일 현재 1656.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 보통휘발유 가격은 지난 10일 1700원을 돌파했다. 17일 현재 1732.67원에 거래 중이다.
결국 물가 압력으로 전기·가스요금 소폭 인상 전망과 더불어 유류세 인하조치는 연장하는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식적인 여당의 요청이 있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W
yjk@economic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