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연루 의원 '탈당·출당' 조치 가능할까
상태바
민주당, 돈봉투 연루 의원 '탈당·출당' 조치 가능할까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3.04.19 15:36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 사진=뉴시스
송영길 전 대표.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 등 연루자들을 출당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가 송 전 대표 및 연루 의원들의 탈당·출당 조치에 대해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그간 민주당에서는 혐의가 확정되기 전 국민적 공분을 살 만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의원들이 탈당하거나 제명된 사례가 있었다. 다만 지도부는 아직 의혹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송 전 대표의 귀국 등을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번 LH 부동산 투기 문제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났을 때 당에서 탈당을 요구한 경우가 있었다"며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당 지도부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에서 드러난 (의원) 명단 자체도 소위 찌라시 수준의 내용"이라며 "수사가 구체적으로 돼야 한다. 지난번에는 각종 조사에 의해 내용이 확정됐기 때문에 탈당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송 전 대표는 대표직을 수행할 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한 바 있다. 탈당을 할 경우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는 비례대표 김홍걸·양이원영·양정숙·윤미향 의원을 당에서 제명하기도 했다. 

당시 송 전 대표는 의혹이 불거진 의원들의 반발에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며 개별 의원 소명을 듣지 않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그간 민주당에서는 구체적인 혐의가 확정되기 전 의혹이 확산했을 때 의원들이 자진 탈당한 사례도 있었다. 앞서 서영교 최고위원은 지난 2016년 가족 보좌진 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자진 탈당한 뒤 의혹이 해소된 후에 복당했다.

향후 송 전 대표와 압수수색을 받은 윤관석·이상민 의원 등 관련자들의 혐의가 구체화할 경우, 지도부 차원에서 직접 탈당을 권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의 공식적인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 전 송 전 대표 등이 탈당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비명계에서는 당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며 핵심 연루자들의 출당 등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당 대응을 보면 상당히 무감각해져 있다. 윤리 기준에 대한 감각이 엄청나게 퇴화해 있다"며 송 전 대표가 부동산 거래 관련 의혹만으로 의원들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한 사례를 들었다.

그는 "사법적 결론이 났을 때 정당이 움직이는 건 맞지 않다"며 "국민의 의혹이 있거나 신뢰가 흔들리면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신뢰 회복 조처를 해야 기능할 수 있다"고 선제적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이) 물러나 있다가 무죄가 확정되면 원상 복귀시키는 정도의 선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무감각하고 도덕성에 대한 기준이 엉망'이라는 불신을 쌓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내 한 초선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며 "결정이야 지도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며 격양된 게 당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재선 의원은 "출당 조치는 지도부의 의지 문제"라며 "지도부가 하지 않으면 다른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동료 의원에게 탈당하라는 소리를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킬 만한 요소라고 판단하면 지도부가 출당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라며 "(탈당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왜 필요 없는지도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 탈당하면 총선에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의원 개인에게 타격이 클 것"이라며 "지도부가 (출당) 방침을 정하면 출마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다. 알아서 나가면 모를까 지도부가 조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앞선 탈당·제명 사례와 이번 불법 정치자금 의혹은 사안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개인 비리와 달리, 이번 사건은 연루된 현역 의원들조차 완전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이 개별적인 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취재진에게 "(송 전 대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이나 당이 납득하기 어려운, 또는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맞춰 얘기할 수 있다"며 "(수사 등) 결과에 따라 향후 상응하는 조처를 하고 당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그는 지난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도부는 다만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후 송 전 대표가 프랑스 현지 기자간담회를 예고하며 귀국을 사실상 보류하자, 송 전 대표 행보와 검찰 수사만을 지켜보며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에 빠졌다.  이번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의혹의 파장은 오는 22일 예정된 송 전 대표의 간담회에서 더 커질 전망이다. SW

hcw@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