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이민정 기자] 북한의 핵위협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현지 시간) 주장했다. WP의 안보 전문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는 미국이 미국 도시가 공격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핵무기로 보호할 것인지를 두고 한국인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부트 칼럼니스트는 “한국인들이 핵무기를 포기한 뒤 침공당한 우크라이나와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면서 “한국 지도자들이 ‘확장 억지’ 강화를 위해 미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맺고 있는 핵공유 협정, 자체 핵능력 개발 등을 논의해왔다”고 지적했다.
부트 칼럼니스트는 미 정부 고위당국자가 한국의 자체 핵개발 논의는 “매우 염려되는 사안”이며 “핵무기가 확산되길 원치 않는다. 확산이 미국이 신뢰하는 나라들로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부트 칼럼니스트는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군 주둔비용을 급격히 늘리지 않으면 주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한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인들이 미국의 안보보장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부트 칼럼니스트는 “내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한국이 미 대통령이 멀리 있는 동맹을 위해 핵참화를 감수할 것으로 믿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부트 칼럼니스트는 “핵위협이 커지고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사라지고 국제사회 주도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가 줄어드는 속에서 미국의 핵확산 반대 입장이 유지될 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트 칼럼니스트는 북한의 핵위협이 명백히 “이례적 상황... 회원국의 최고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라는 핵비확산조약(NPT) 10조에 해당된다며 한국이 NPT에서 탈퇴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트 칼럼니스트는 미국이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등 우호국들의 핵보윤은 허용해온 반면 이란과 북한 등 불량 국가들의 핵보유에 반대해왔음을 지적하면서 한국이 핵보유를 한다고 이런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부트 칼럼니스트는 이어 “핵보유는 한국이 결정할 일이며 미국은 압박을 자제하고 민주주의 동맹국이 내리는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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