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고용보험 가입 증가폭 '주춤'···구직급여는 다시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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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고용보험 가입 증가폭 '주춤'···구직급여는 다시 1조↓
  • 유진경 기자
  • 승인 2023.05.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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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당연가입 증가···사실상 가입 둔화
구직급여 지급신청건수 및 지급액은 감소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증가세를 이어가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지난달 다소 축소됐다. 외국인 근로자 당연가입 영향으로 증가세가 계속되는 것을 감안할 때 내국인 가입 둔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는 1510만8000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4월 대비 35만5000명(2.4%) 증가한 수치다.

처음으로 가입자수 1500만명을 돌파한 3월에 비해 10만명 가량 늘어났지만, 증가폭은 다소 줄어들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올해 1월 31만7000명→2월 35만7000명→3월 37만1000명 증가한 바 있다.

사실상 고용허가제(E9, H2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당연적용을 배제하면 둔화되고 있다는 게 고용부의 해석이다. 실제로 외국인 신규 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4000명 늘어난 16만9000명이었다. 외국인 신규 가입자를 제외하면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4만1000명 증가에 그친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전체 가입자수는 올해 들어 꾸준히 늘어 379만5000명이다. 이는 1년 전 같은 시기보다 10만4000명 증가한 수치다. 제조업 가입자는 생산 및 수출 감소세에도 지속해서 상향곡선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고용부는 이에 대해서도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8%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전체 가입자수는 1039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3000명이 증가했다. 3월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대면활동 정상화 영향을 받은 숙박음식업과 보건·돌봄·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힘입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도소매업에서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방역 일자리 축소로 인한 교육서비스나 공공행정 분야는 주춤하면서 전체 서비스업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가입이 꾸준히 줄어 전년 동월 대비 3만1000명이 줄었다. 20대 가입자는 지난해 9월(-9000명), 10월(-1만7000명), 11월(-2만9000명), 12월(-3만명), 올해 1월(-4만명), 2월(-2만9000명), 3월(-2만6000명)에 이어 8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20대를 제외한 전연령대에서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가입 증가가 두드러졌다. 60세 이상(22만7000명), 50대(8만9000명), 30대(5만7000명), 40대(1만3000명) 순이었다.

지난달 10개월 만에 1조원을 돌파한 구직급여 지급액은 9617억원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106억원 감소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는 9만6000명으로, 3월 말 14만4000명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5만명가량 감소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도 65만8000명으로 3월(67만5000명)에 비해 감소했고 지급건수도 76만5000건에서 68만6000건으로 줄었다.

1회 지급될 때 지급되는 금액인 지급건수당 지급액은 약 140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했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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