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는 천만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전문기업으로 1989년 서울시민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후 집 걱정 없는 고품격 도시 건설을 비전으로 삼아 지난 30여년간 서울시에 부족한 주택을 늘리고 무주택 시민들에게 저렴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제공해 왔다. 특히, '주거취약계층'과 '주거약자'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돋보인다. 올해에는 지난해 겪은 반지하 침수 피해를 교훈 삼아 반지하 거주민 안전 확보에 직접 나섰다. <편집자주>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올여름에도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지난해 집중호우로 반지하 침수 피해를 겪은 서울시의 반지하 가구들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의 반지하 가구는 총 21만가구로 그중 침수 피해 우려가 높은 가구는 약 1만3000가구 정도다.

이를 인식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사장 김헌동)는 일찌감치 상반기 중 공사가 보유한 모든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에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현재 SH가 소유하고 있는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중 거주자가 있는 150개 동 209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재해 예방시설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설치하는 재해 예방시설은 홍수 등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SH는 전했다.

이와 동시에 SH는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주거 상향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거주자 특성 조사를 실시해 원하는 대체 주택 제공 등 맞춤형 주거 상향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SH는 대상 주택을 방문해 침수 위험성 등 상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준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재해 예방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유사시 공용현관 등 대피로가 폐쇄된 경우 창문으로 피난·구조가 가능하도록 창살형 방범창을 철거하고, 개폐할 수 있는 방범창을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또 침수 위험성이 현저할 경우 치수 방지를 위해 공용현관과 호별 창문에 차수판(물막이판)을 설치하고, 배수구 등에 역류방지 장치 및 공용부에 배수펌프와 침수경보기를 설치한다.

앞서 SH는 서울시민의 안전한 거주를 위해 서울시의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방침에 따라 반지하주택 적극 매입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달 SH는 재해 취약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총 3450가구의 반지하주택 매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마철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 나가겠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른 것으로 재해 취약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SH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반지하주택 매입은 서울시 모든 자치구 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동별 일괄 매입하는 사업으로, 해당 주택에는 건축물대장 상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된 반지하주택이 존재해야 한다.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주택 모든 세대를 포함한 건물 전체 가구 수의 1/2 이상이 함께 접수 시 매입 가능하며, 반지하주택 일부 세대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매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

SH는 그중에서도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 △서울시에서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한 7개 자치구 내에 위치한 반지하주택 △지층이 지반에 2/3 이상 묻힌 주택을 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했다.

2022년 서울시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한 7개 자치구는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등이다.

반지하주택 매입이 결정되면 기존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전환해 이주 및 이사비를 지원하고, 지상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SH가 일괄 승계한다.

이때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반지하주택 세입자는 별도의 소득·자산심사 없이 지속해서 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서 재계약을 통해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반지하주택 소유자는 SH 누리집을 통해 연내 상시적으로 매도 신청을 할 수 있고,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물건은 매입심의 절차를 거쳐 매입을 결정하며,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은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도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서울 시내 반지하주택 전체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토대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취약 가구 거주 및 침수 위험 반지하 2만8000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진행 중인 4단계 20만호 반지하 조사를 5월까지 마무리하고, 6월 말까지 침수 우려가 있는 곳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반지하를 비롯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상향'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주거 상향 대상은 반지하 또는 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70% 이하에 해당하면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반지하주택, 침수주택 등을 매입하고, 주거 상향을 제공함으로써,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재해 취약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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