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민 복지 수준’ 50점···172개국 중 14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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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민 복지 수준’ 50점···172개국 중 149위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3.05.2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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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 진보지수 토대 52개항목 평가
식량·물 등 ‘인간의 기본적 욕구’ 71점 불과
한국 20위-일본 16위-미국-31위...中 107위 
무상교육, 무상의료 서비스 등으로 높은 복지 수준을 자랑하는 북한이 '국민 복지 순위'에서 172개국 중 149위를 차지했다. 사진=시사주간 DB
무상교육, 무상의료 서비스 등으로 높은 복지 수준을 자랑하는 북한이 '국민 복지 순위'에서 172개국 중 149위를 차지했다. 사진=시사주간 DB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서비스를 강조하며 높은 복지 수준을 자평하는 북한의 사회복지 순위는 세계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유력 시사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25일 미국 비영리 단체 ‘사회 진보 과제(Social Progress Imperative)’가 집계한 자료를 토대로 만든 ‘국가 복지 순위’에서 북한은 사회 진보지수 종합점수 50점을 맞아 172개국 중 149위를 차지해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 순위는 172개국의 2020년 사회 진보지수(SPI)를 토대로 52개 항목을 평가한 것이다.

이들 항목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식량·물 등), ‘장기적 발전 기반’(교육·보건 등), ‘기회’(기본권·자유 등) 부문을 다룬 것으로 국가별 경제적 번영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복지 수준을 들여다보려는 취지다.

북한의 종합점수는 1990년대 집계됐던 44점보다는 올랐지만 순위는 37위 더 떨어졌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 점수에서는 71점으로 다른 선진국들 평균 90점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점수를 기록했다.

북한은 그간 주민들에게 무상교육·의료 제도를 제공한다며 복지국가라고 자평해왔지만 무상의료제도는 1990년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며 사실상 붕괴 됐고 무상교육제도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경제력·지역에 따른 교육환경과 격차로 교육기회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북한 정권은 이동의 자유, 정보에 대한 권리를 억압해와 그간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국가복지 조사에서 한국은 172개국 중 20위, 일본은 16위, 미국은 31위를 기록했다. 반면 러시아는 66위, 중국은 107위, 이란은 93위로 저조한 순위를 보였다. SW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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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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