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한상혁 방통위원장, '언론 독립성' 흔들리나?
상태바
'면직' 한상혁 방통위원장, '언론 독립성' 흔들리나?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3.06.05 06:50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진=뉴시스)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하고 후임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대변인을 지낸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거론되면서 '언론장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췄고 이로 인해 심사 과정 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이 그 이유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한상혁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형법 위반으로 면직을 했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난 1일 면직 집행정지 신청과 면직 처분 취소 소송을 접수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소만으로 면직 처분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면직 처분이 이뤄지면 취소 소송이든 가능한 법적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면직 처분이 내려진 30일에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부분이라 다퉈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해 6월 방통위 감사, 9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이후 영장 청구, 불구속 기소, 면직 등 일련의 과정이 결국은 방통위원장을 축출하지는 목표로 진행된 것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방통위원장의 임기 보장은 방통위의 독립성, 나아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그는 후임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이 와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가 더 중요하다. 임기가 정해진 공영방송에 경영진을 교체하는 등 이른바 방송 장악에 나선다면 이건 더 큰 문제라 판단된다"고 말하면서 "무죄 추정원칙과 법적 절차에도 없는 면직처분이기에 효력정지 신청 등이 정상적인 상황이면 수용이 되어야한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의 소송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반성은 커녕 법적 투쟁 운운하고 있으니 참으로 후안무치"라고 밝힌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보수정권의 언론장악 DNA가 또 한 번 발현됐다. 비참한 말로를 맞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자 정의당은 2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한상혁 위원장을 무리하게 면직까지 시켜가면서 하고자 한 일이 결국 'MB 아바타'의 언론 황폐화 시도임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동관 후보는 MB 정권의 대통령실 대변인, 홍보수석, 언론특보를 도맡으며 KBS, MBC, YTN 이사들과 사장들을 주저앉혀 언론 자유를 현격하게 낮춘 당사자"라며 "보수 족벌 언론들에 대한 종편 허가, 미디어법 날치기, 수많은 언론인 해직 양산, 언론자유 지수 추락 등 한국 언론 역사에 먹구름을 드리운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한상혁 위원장의 면직, MBC 압수수색 등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언론자유 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언론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들은 '언론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언론에 대한 신뢰가 이미 바닥으로 추락한 가운데 정권의 언론을 대하는 모습은 그 신뢰를 더 떨어뜨리게하는 빌미를 마련하고 있다. SW

hcw@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