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경제팀]

산업은행이 지난 5년간 체결한 양해각서(MOU) 중 65%가 후속이행 조치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특성을 이용해 보여주기식 치적쌓기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10일 산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국내외 기관과 맺은 MOU 114건 중 65%인 74건이 체결만 이뤄진 채 사후 관리가 되지않고 있었다.

특히 74건의 69%에 이르는 51건은 2011년 이전에 체결된 것이었다. 2년 이상 MOU 파기·종료나 후속 이행조치 없이 방치된 셈이다.

114건의 MOU에 소모된 비용은 총 2억8400만원에 이른다. 이중 외국에서 진행된 MOU에만 2억2400만원이 쓰였다. 여기엔 MOU 평가위원 평가용역비와 회의비, 출장비 등이 포함돼 있다.

해외에서 진행된 MOU는 총 24건(22회 출장)으로, 1회 출장에 평균 1021만원의 국외출장비가 지출됐다. 특히 중국과 인도네시아 기관과 체결한 13건의 '공동펀드 설립 MOU' 중 12건은 아무런 성과 없이 '펀드설립 미성사' 상태로 종료됐다.

그러나 이 기간 보도된 산은의 MOU 관련 기사는 총 895건에 달했다. 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정작 MOU 이행을 위한 사업협의 등 사후 관리엔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MOU 체결 이후 불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더라도 도의적인 책임과 함께 대외 신인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산은은 현재까지 진행해왔던 MOU를 재점검하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