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외국인소유 토지면적 2억257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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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외국인소유 토지면적 2억257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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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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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27배, 여의도 27배.
▲ [시사주간=사회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가 2억2574만㎡.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레저용 토지거래가 전체거래의 3%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레저용 토지거래의 70%는 제주도에 집중돼 있으며, 레저용 토지 거래가 전무한 곳도 5곳이나 있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6월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는 2억2574만1051㎡, 87,682필지다. 이는 여의도 면적(835만㎡) 27배에 해당한다.

외국인이 소유한 전체 토지면적은 2011년 2억2189만9193㎡, 2012년 2억2621만3244㎡, 2013년 2억2574만1051㎡로, 면적은 작년 대비 0.2% 감소했으나, 필지는 2011년 7만9992필지, 2012년 8만5581필지, 2013년 8만7682필지로 2011년 대비 10%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외국인 토지거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7만9992필지, 2012년 8만5581필지, 2013년 8만7682필지가 거래됐다. 토지 거래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6만9513건이 거래됐으며, 올해에만 2만3908건이 거래됐다. 이어 경기(6만1422건), 충남(1만6745건) 순이었고, 거래가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512건)였다.

3년간 토지취득 용도 중 가장 많았던 것은 임야 등 기타용지로 전체 35%(8만7963건)를 차지했고, 다음이 아파트 26%(6만4946건), 상업용지 15%(3만6844건) 순이었다. 특히 레저용지 거래는 가장 낮아 전체의 3%(7939건)에 불과했다.

외국인 토지거래가 가장 많았던 서울의 경우, 아파트거래가 가장 많았고(2만7674필지), 상업용지(1만7255필지), 주거용(9551필지)이 뒤를 이었다.

반면 수도권 이외의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지방도시에서는 임야 등 기타 토지 거래가 가장 높았다. 이는 외국인이 수도권에서는 주거용, 상업용 토지거래를 하고, 지방에서는 임야와 같은 비주거용·비상업용 토지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최근 3년간 레저용 거래(1만4006필지 중 6585필지, 전체 47%)가 가장 많아 문화·관광지역인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상은 의원은 "전체 외국인 취득 토지 중 레저용지 비율은 3%에 불과하다"하며 "레저용지 거래가 전무한 곳도 5곳(서울, 대구, 광주, 울산, 세종)이고, 제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외국인 레저용 토지거래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의 최근 3년간 레저용 토지거래 7839필지 중 70%가 제주도에 집중되는 등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문화·관광 부분에 큰 투자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토지개발사업 용지배분을 조정하는 등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의 큰 그림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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