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개헌과 남북정상회담 개최, 복지정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1세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시대정신은 경제민주화, 복지, 한반도 평화"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후퇴하고 있다"…개헌도 제기
문 위원장은 개헌 필요성과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강조했다. 사이버사찰과 세월호 참사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인권침해문제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와 양심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중의 기본권이다. 이것이 침해받기 시작하면 민주주의 위기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사이버 망명지'인 텔레그램의 국내 가입자 수가 무려 300만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검찰이 신속하게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국민에게 으름장을 놓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을 넘어 도로 위 사찰시스템까지 만든 것"이라며 "공권력이 국민의 사생활을 검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유신 때나 있었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개헌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올해 내에 개헌특위를 가동시켜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통해 20대 총선 내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낡은 정치는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월호 참사에 이어 판교 안전참사까지 발생했다. 개발도상국에서나 벌어질법한 사고가 이어지는 현실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 말이 없다"며 "대한민국은 정말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하다.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더 이상 국민과 유가족들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초이노믹스·전작권' 비판…남북관계 정상화 촉구
문 위원장은 '초이노믹스'와 전시작전통제권,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거론하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 외교 정책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등 남북관계 정상화도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초이노믹스는 완전 실패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싸늘한 평가"라며 "먹고사는 것이 고단한 서민들이 웃어야 진짜 경제활성화다. 반칙과 편법, 차별의 관행을 없애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통해 성장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위원장은 또 "새누리당 집권 7년째 외교는 길을 잃었고 안보는 불안하며 통일은 멀어졌다"며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시작은 남북관계 정상화다"라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5·24 조치를 철회해 남북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 무대인 금강산 관광길도 다시 열어야 한다"며 "늦어도 내년에는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한다. 그 힘으로 우리가 동북아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을 차질없이 환수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공약도 허언으로 끝났다"며 "전쟁 상황에서 우리 군대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야 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선 "공무원연금 개혁은 숙명과 같은 것이다.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회에서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반드시 관련 당사자와 미래를 내다보는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제안…복지재원 논의
문 위원장은 이날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사회적 합의를 논의할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여야, 직장인, 자영업자 등 각 계층을 대표하는 단체와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사회보장 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시작하자"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생애맞춤형 복지공약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생애맞춤형 복지공약은 줄줄이 후퇴되거나 파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재원 문제를 이유로 복지문제에 소극적이었다. 복지는 국민이 선택한 시대정신이고 대세"라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백신이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원외교로 수십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나랏돈이 증발해 버렸다. 2억원짜리 군장비를 41억원으로 뻥튀기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방산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난 정부에선 부자감세로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더니 이제 서민증세로 서민들에게만 부담을 주고 있다. 서민증세 하기 전에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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