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성재경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 선하지(선로 밑 토지) 가운데 45.2%를 땅 주인에 대한 보상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한전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의락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송전선로 선하지 면적은 총 2억3594만㎡다.

이 가운데 1억2919만㎡는 보상(총 1조600억원)이 이뤄졌지만 45.2%를 차지하는 1억676만㎡에 대한 보상은 실시되지 않았다. 미보상 송전선로 선하지 면적은 여의도 크기의 37배에 달한다.

홍 의원은 한전의 선하지 보상 우선순위가 ▲민원·소송 여부 ▲도심지 ▲준공연도 순으로 돼 있어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선하지 보상 순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고 정부도 최우선 순위를 준공연도로 하겠다고 회신했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고 홍 의원은 주장했다.

홍 의원은 "공기업인 한전이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선하지 보상 순위에서 지방 주민들을 차별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5년간 한전이 송전선로 보상문제로 피소당해 배상한 금액은 1139억원에 이른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선하지 보상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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