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司正라인 PK편중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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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司正라인 PK편중 공방.
  • 시사주간
  • 승인 2013.10.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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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주간=정치팀]

경남 사천 출신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내정을 계기로 사정기관장 인사의 부산·경남(PK) 출신 편중문제가 부각되자 여야가 28일 이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사정라인의 부산경남 출신 편중으로 대탕평인사 공약이 사실상 파기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한 반면 새누리당은 출신지역이 아닌 능력을 인사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반박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탕평인사를 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대탕평은커녕 청와대와 권력기관에서 특정지역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과 검찰, 국세청 고위직의 41%가 특정지역 출신이다. 대통합과 100% 대한민국이란 약속은 사실상 실종을 넘어 멸종됐다"며 "사정감사라인은 PK출신이 독식해 신PK시대가 도래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사정라인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사 불균형은 더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균형 잡힌 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왜곡 편향된 보고로 대통령의 독선만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내정과 관련,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못한 비정상의 극치인 인사"라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같은당 박혜자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민정수석에 이어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후보자까지 모두 다 PK로 채웠다"며 "박근혜정부 내각을 봐도 대부분 서울과 PK 출신으로 경부선 인사"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의 인사원칙에 지역안배는 없다. 대탕평인사는 표를 얻기 위한 립서비스에 불과했다"며 "대한민국에는 경부선만 있는 게 아니다. 지역편중 인사는 반드시 폐단을 낳기 마련이고 국민은 그 책임을 정권에 물어왔음을 박 대통령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관영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 통화에서 "중요한 정보를 사적으로 공유하고 또 그것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검찰이 만에 하나 남용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대단히 큰 문제"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주장에 반박을 내놨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 이번에 인사할 때도 지역안배를 생각하지 않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사람을 찾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물론 지역적 대통합과 지역 안배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적임자를 찾다보면 가끔 이럴 때도 있는 것 아니냐"며 "하다보면 다시 호남지역도 되고 수도권도 될 수 있고 강원도로 될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인사를 하실 일이 많으니까 그럴 때는 지역 안배 같은 것도 신경 써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다"면서도 "어느 지역 출신이니까 공정한 수사를 하지 못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인제 의원도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 통화에서 "결과적으로 지역 안배가 이뤄진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지역안배 때문에 인사를 억지로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번에 1기니까 2기 때 가면 또 호남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 딱 하나를 놓고 한꺼번에 다 의도적으로 안배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인 박민식 의원도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통화에서 "새 정부가 출범할 때 국정원장이나 검찰총장, 경찰총장, 국세청장에 TK, 영남권인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며 "검찰총장이 불의의 사태로 중간에 중도하차해 사후에 불가피하게 임명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특정 지역에 편중됐다고 말하는 것은(부당하다)"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출신지인 TK(대구·경북)인사가 있어야 되는데 TK인사는 1명도 없다"며 "너무 지역적인 잣대를 기준으로 인사를 잘 됐다, 못 됐다 평가하는 것은 좀 거둬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치에서 지역적 잣대를 인물 선택의 최고 기준인양 생각하는 것도 이제는 벗어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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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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