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송호창 "軍대선개입, 특검으로 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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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송호창 "軍대선개입, 특검으로 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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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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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주간=정치팀]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28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는 특검을 통해 지난 정권의 잘못을 과감히 도려내고 재발방지를 위한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너진 헌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특검으로 보여주길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군이 국민을 상대로 한 사이버심리전의 실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다"며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이 조직적인 여론조작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적으로 본 것이다. 이제 군의 대선개입에 관한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역시 국정원수사에서 보여준 것처럼 외압에 흔들리고 있다.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실무수사팀장이 수사에서 배제되는 조직에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공안검사 출신 대선배들이 대통령의 측근들로 자리 잡고 있는 이상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군의 대선개입에 관한 특검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며 야권에서 특검 지검, 무기한 특검활동, 실질적인 수사조직 뒷받침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송 의원은 "박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일이라고 침묵할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분명하게 밝히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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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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