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서유럽 순방을 이틀 앞둔 31일 국가정보원과 군의 대선개입 논란 등에 대해 한 달여만에 재차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국면전환을 위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금 천명하면서도 처벌을 재차 강조하는 동시에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약속하는 등 보다 진전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않다.

청와대는 이에대해 야권의 비판을 어느정도 수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즉 유럽순방과 국회 시정연설 등을 앞두고 대치상황을 빚고 있는 '댓글 정국'을 계속 방치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에는 야권이 요구하는 사과 표명이 없다는 점에서 뜨겁게 달아오른 '댓글 관련 정국'을 진정시킬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원과 군의 대선개입 의혹 및 검찰의 수사외압 의혹 등 일련의 정치 현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2일 출발하는 유럽순방길이 다소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4주 만에 이례적으로 목요일인 이날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정치현안에 대해 언급을 하고 나선 것은 지난 9월 16일 여야 대표와 가진 3자회담에서 대국민사과를 요구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대화를 가진 이후 한 달 반 만에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직접적으로 관련 사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재판과 수사 중인 여러 의혹들'이라며 정치 현안에 대한 말을 꺼냈다.

주된 내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히 밝혀나갈 것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 및 공무원 단체, 개별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 등이다.

관련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는 부분은 이미 지난 언급에서 내비친 자신의 원칙을 재차 강조한 내용이다.

그러나 앞으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점은 정치권 안팎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무원들의 정치개입으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정국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다만 이번 사안의 책임문제에 있어서는 기존에 강조했던 대로 현 정부와 거리가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분명히함으로써 일정한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박 대통령이 인날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라고 밝힌 것은 이런 의중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야권이 제기하고 있는 민주주의 훼손 주장에 대해서도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후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정당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해왔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인 의도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박 대통령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거듭 주장해온 사과 표명 없이 정치권의 주장에 선을 긋는 기조를 분명히함으로써 '댓글정국'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