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정치팀]

당정은 5일 국제순항 크루즈 선상에서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선상 카지노법'과 관련해 외국인만 출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 출입도 허용토록 했지만, 논란이 일자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입법 대책 당정 협의를 열어 15개 중점처리 법안을 검토했다. '선상 카지노법'으로 불리는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이 자리에서 논의됐다.

당정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카지노 허가권을 갖도록 했으며, 내국인 출입은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게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직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향후 추진될 크루즈 선상 카지노에 내국인은 출입이 불가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다른 의원도 "처음에는 내국인 출입까지 생각한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다"며 "오늘 협의한 내용은 내국인 출입은 허용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광부에서 계속 카지노 인·허가권을 갖는 쪽으로 협의가 됐다"고도 했다.

이날 협의에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문광부가 보수적 정책에 의해 카지노 운영을 하고 있으니 그걸 따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국제순항 크루즈에 내국인도 출입 가능한 카지노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기준과 절차는 크루즈의 특성을 감안해 해양수산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허가 주체를 문광부 장관에서 해수부 장관으로 바꾼 것이다. 문광부는 선상 카지노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추진 의지가 있는 해수부에 허가권을 주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내용이었다.

당시 새누리당 정책위가 이를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하고, 정홍원 총리까지 나서 해당 법안 처리를 언급하자 야당은 '도박 육성법 추진'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