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저와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국내외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치권부터 법질서 준수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치권에 대화를 통한 갈등 조정과 승복을 강조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3주기를 맞은 데 대해서도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국미사에 불쾌감 느낀 듯…"北도발시 즉각 단호히 대응해야"

박 대통령은 먼저 "지난 토요일은 연평도 포격 도발 3주년이 되는 날이었다"며 "위기의 순간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던 장병들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휴가를 포기하고 전운이 감도는 서해5도로 복귀하던 장병들의 애국심이 새삼 생각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안보부터 튼튼히 하는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또 다시 돌발적이고 기습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단호하게 대응해 다시는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안보는 첨단 무기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애국심과 단결"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북한은 연평도 포격 도발을 뉘우치기는커녕 이제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치고 죽음으로 나라를 지킨 장병들의 사기를 꺾고 그 희생을 헛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장병들과 묵묵히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큰 아픔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 분열'에 대한 우려를 표한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2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시국미사에서 있었던 박창신 원로신부의 연평도 포격 관련 발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들에게도 "국민을 위해서 잘못된 그 어떤 것들에도 결코 굴복하거나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일해달라"며 "각 분야의 부정부패와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상식적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대화 통해 이견 조정하고 승복하는 게 민주주의"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현 정국과 관련해 "아직 우리 사회는 불신과 대결의 문화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국력의 낭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민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권에서부터 법질서 준수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9개월의 국정을 돌아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들을 종합해 볼 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일"이라며 "정부가 핵심개혁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도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의견과 갈등을 피할 수는 없지만,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정하고 합리적 결론을 내고 그것에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민생 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위임을 받은 정치권에서도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예산과 법안에 정파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정말 국민을 위해 제 때 통과시켜 어려운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숭례문 복원 부실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업무의 타성이나 기존의 사고 틀에 매몰돼 중요한 사안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리해 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식물인간 아들을 25년간 돌보다가 생활고로 동반자살한 아버지의 사연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내년도 복지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꼭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필요한 도움은 제 때 받고 있는지, 복지전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서 촘촘한 복지망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공기관 방만경영 확실히 뿌리 뽑아야"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공공기관의 방만운영이 쌓이고 쌓여 밀려오고, 원전비리나 문화재 부분도 그렇고, 곳곳에 부패 내지 비정상 운영이 쌓여 있다"고 밝혔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원전비리나 공공기관 방만운영 등에 대해 눈에 불을 켜고 확실히 뿌리를 뽑아내면 '이 정부는 비리나 부정부패는 가만두지 않는다'는 파급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솜방망이처럼 대충 하고 넘어가면 그게(비리가)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최근 "이제 파티는 끝났다"던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의 발언과 더불어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한 고강도 공기업 개혁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 감사원에 대해서도 "구조적으로 시스템을 고치도록 해서 다음 해에는 그것이 되풀이 되지 않게 개선대안을 자꾸 내놓는 것도 감사원이 할 중요한 일"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증세 논의와 관련해서는 "마지막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야지 정치권이나 정부가 자기 할 일은 안하고 국민 세금만 바라보고 이런 자세는 안된다"며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데 과도하게 포퓰리즘으로 해서는 안된다"며 "어디까지나 약자라고 하는 경제주체도 꿈을 억울하지 않게 펼칠 수 있도록 해야지 과도하게 해서 투자가 안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쪼그라들고 일자리도 뺏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