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軍, 납품 떡볶이 곰팡이 묵인, 국세청 세무조사 기간·통보 '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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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軍, 납품 떡볶이 곰팡이 묵인, 국세청 세무조사 기간·통보 '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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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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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불이행, 감사원 적발.

[시사주간=황채원기자] 육군훈련소 등 군에 납품된 떡볶이 떡에서 곰팡이 등이 검출됐는데도 군이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아 감사원이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국방부와 각 군 및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대상으로 전력지원체계 획득·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6개 업체가 2011년 5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8차례 군부대에 납품한 식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되거나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9개 수납부대는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

▲ [Newsis]


 특히 A사의 경우 2011년 9월 초 육군훈련소 등 4개 부대에 납품한 떡볶이떡에서 곰팡이가 발견되고 이에 앞서 8월에 육군훈련소에 납품한 단무지에서 이물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향후 적격심사에 대한 감점조치 등을 받지 않았다.

이 밖에도 다른 회사가 군에 납품한 생선가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발견되거나 돈가스에서 대장균이 발견되는 등 납품받은 식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가 31차례 적발됐지만 해당 군수지원사령부가 하자 통보 또는 반품 등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앞으로 문제가 있는 식품 납품업체를 급식운영규정에 따라 제재하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2010년부터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능성 전투화 조달사업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문제점을 적발해 주의 및 통보조치했다.

기능성 전투화 입찰 과정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입찰을 취소하고 사업예산 방식을 변경하는 한편, 육군 간부들에게 기능성 전투화를 현금구매제도 품목으로 지정함으로써 품질보증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또 전투화 밑창 접착 과정에서 고무 표면에 첨가제가 덮이는 '블루밍'의 발생 여부를 기능성 전투화 조달사업 제안요청서 시험항목에서는 제외해 접착불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도 지적됐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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