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의 소신, 그 끝은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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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의 소신, 그 끝은 대선?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1.06.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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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사진=뉴시스
최재형 감사원장.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가 가시화되고 있다. 야권의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른바 'X파일' 공개와 대변인 사퇴로 촉발된 '전언정치' 문제로 곤경에 빠진 상황에서 최 원장의 등판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최재형 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선 출마에 대한 질문에 "생각을 조만간 정리해서 말하겠다. 여러 사항을 신중하게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출석 전 기자들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던 최 원장이 '숙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 때마침 윤 전 총장의 문제들이 나오면서 최 원장이 새로운 대항마로 부상하고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2018년 1월,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으로 발탁됐고 판사 시절 두 아들을 입양한 미담이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놓고 정부 여당과 갈등을 빚었고 국정조사에서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재임한 이래 처음"이라고 말하는 등 소신 행보를 보이면서 야권의 관심을 끌었다. '탈원전에 집착한 문재인 정권이 빚은 사고'라는 야당의 공격과 '미흡한 절차'라는 여당의 반격 속에서 최 원장의 존재감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지난 2월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이 공약하신 사항의 정책수행은 제대로 해야하는 게 맞다.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질의하는 의원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주장은 아니시죠"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수 쪽에서 최 원장을 대선 후보로 부각시키기 시작했고 이는 점점 현실로 되어가는 분위기다. 지난 19일 여론조사업체 PNR리서치가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실시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33.9%로 1위를 차지했지만 전주 조사보다는 5.2%가 하락했다. 반면 '숙고 중' 입장을 밝힌 뒤 처음으로 이름이 나온 최 원장은 4.5%를 얻으면서 단숨에 '톱5'로 부각됐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이처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여기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출마설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야권의 후보로 등장하는 것이 주목되고 있다. 정부에 반기를 들고 소신을 보인 이들이 대선 출마로 정부에 맞서고 결국 문재인 정부의 독선이 이들을 대선 후보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여러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립성을 요구받는 검찰총장, 감사원장이 잇달아 대선에 출마한다는 점은 그동안 그들의 행보가 중립성과 거리가 먼, '정치행위'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 특히 최 원장의 경우 현직 감사원장이 출마한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중립성을 흔들어놓은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한동안 최 원장의 소신으로 여겨졌던 월성원전 수사도 현 정부를 노린 정치행위로 전락하는 결과를 만들어놓을 수 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2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최 원장이 특정 정당 대선후보로 가는 데 본인이 분명히 선을 긋지 않으면 감사원장으로 했던 모든 일에 공정성 시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본인이 감사원장으로 했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거나 어렵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도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기관장의 정치 참여는 그 조직의 신뢰와 관계된다는 점에서 매우 논란적인 사안이다. 정치 참여는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명분이 뚜렷이 필요하다"며 최 원장의 출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직 정부의 인사가 출마를 한다는 점에서 야권은 '현 정부의 실정'을 반영한 것이라며 반기고 있지만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정치행위'로 만들어버리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중립성과 순수성이 의심받는 상황을 피할 수는 없어 보인다. 결국 원전 수사에서 밝힌 소신이 대선으로 가기 위한 '작전'이었는가는 앞으로 그의 행보에 따라 그 답이 나올 듯하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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