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압박' 받은 김오수, 문재인 정부 향한 칼날의 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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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압박' 받은 김오수, 문재인 정부 향한 칼날의 시초?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2.03.2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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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김오수 검찰총장이 정치권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김 총장이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인터넷상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와 정면으로 맞섰던 윤석열 당선인의 예를 거론하며 김오수 총장의 '대선 출마 벽보 패러디'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김오수 총장은 지난 16일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용하겠다"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불거진 '거취 표명'에 정면으로 맞섰다. 전날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 총장이) 총장으로서 수사지휘를 제대로 했는지, 특히 대장동·백현동 사건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행태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한 것이 그 이유였다.

또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역시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임기가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쫓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소위 정치적으로 임명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잘 거취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는 사퇴해야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김오수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당초 16일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회동 무산의 요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인수위와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요직 인사들의 거취를 거론하며 국정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에 청와대가 인사권 개입 등 대통령 고유 권한에 대한 침해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 회동 연기를 결정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이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조정식 의원은 "김 총장 임기가 아직 1년도 넘게 남았는데 윤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반대파 찍어내기'에 나선 것 아니냐'면서 "임기를 지키려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수사를 하라는 압박"이라고 했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법과 원칙을 허무는 일종의 협박"이라며 "위 발언의 주인공들은 법과 원칙을 다루는 일에 능숙한 검사 출신들이고 이명박근혜 정권 아래서 요직을 맡았던 분들"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문제의 발언을 한 권성동 의원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던 검찰총장이 이제야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겠다'고 한다. 총장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업적에 대한 국민과 후배들의 평가는 평생을 따라다닌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밝혔는데 언어 자체로는 '잘 하라'는 의미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대장동 수사를 압박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렇게 김오수 총장이 윤석열 당선인 측으로부터 계속 압박을 당하는 모습에 인터넷에서는 김 총장을 대통령 후보에 빗댄 패러디 포스터가 등장하기도 했다. 포스터에는 김 총장의 사진과 함께  '국민이 키운 김오수',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등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쓴 홍보 문구, 그리고 '기호 1번'과 민주당 로고가 찍혀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맞선 이미지로 대통령까지 오른 윤석열의 길을 김오수도 걸을 수 있다는 일종의 '예언'이 들어간 셈이다.

당선인 측이 이처럼 현 정부 인사의 거취를 거론하다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과거 이명박 정부 수립 당시 유인촌 당시 문체부 장관이 "전임 인사는 다 물러나야한다"고 말했던 상황이 다시 재현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이 현실이 될  가능성을 보여줬고 검찰이 그의 거취를 둘러싸고 처신 논란을 빚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계속 공론화될 가능성이 크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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