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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도훈기자]  청와대는 23일 국회에 제출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표결 관련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야당의 '부적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밀어붙인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채택될 경우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에도 적잖은 상처가 남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 등 132명이 제출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은 지난 21일 오전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국민의당이 야3당 공조에서 발을 빼면서 통과 여부를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각 당 의원수가 새누리당 129명, 더민주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6명이다.

결국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셈인데 태도가 애매모호하다. 국민의당은 더민주 및 정의당과의 해임건의안 공동발의에서 불참했지만 본회의 표결을 자유투표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이날 오후 긴급의총으로 당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의당은 야권 공조 파기에 대한 지지자들의 반발 여론이 거세지면서 해임건의안 표결 찬성 쪽으로 기류가 바뀌는 분위기다. 전날 박 대통령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낳은 원인이라고 비판하고,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정권 실세 개입 의혹에 경고 메시지를 날리며 야권을 자극한 것도 기류 변화에 요인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입장 표명을 자제한 채 국회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켜보자"고만 답했다.

일단 장관의 임명과 해임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말 그대로 '건의'에 지나지 않을 뿐 박 대통령이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당초 야당이 김 장관의 임명에 강하게 반대했을 때도 박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던 만큼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제로(0)'에 가깝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해임건의안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역대 다섯 차례 해임건의안이 가결됐고 5명의 장관들 모두 사퇴를 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다.

청와대가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하면서도 지난 21~22일 김재원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을 예방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김 장관의 경우 후보자 시절부터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어 이번에 해임건의안까지 통과된다면 국회로부터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는 셈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관 업무인 농업 정책에 있어 국회에서 어떠한 입법 협조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수용 여부와 관계 없이 자진사퇴라는 선택지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김 장관의 임명을 밀어붙인 박 대통령에게 있어서도 적잖은 정치적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우병우 민정수석 논란과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으로 야권의 거센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이대로 밀릴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고 사퇴 수순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에서 거대 야권의 벽에 부딪침으로써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급제동이 걸리는 모양새가 된다. 집권 후반기 기존 국정과제를 잘 마무리하려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김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들 중 사실로 밝혀진 게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며 "과거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장관들은 임기를 어느 정도 지내면서 문제가 발견된 것인데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장관을 해임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