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재수 해임안 막기 전력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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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재수 해임안 막기 전력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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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9.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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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 필리버스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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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기자]
  새누리당이 23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저지를 위해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와 사실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자의 발언 시간은 15분, 의사진행발언은 5분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발언 시간은 제한이 없어 국무위원들이 답변을 길게해도 질문자가 제지 하지 않는 한 무제한 발언이 가능하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날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저지를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던 중 야당이 주로 꺼내들었던 '필리버스터' 카드도 검토했으나, 필리버스터 신청 전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면서 계획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요구서는 본회의 개의 전 제출돼야 한다.

대신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을 1시간 가량 진행했다. 보통 의원 1인당 대정부질문 시간이 30여분인 것에 비하면 두 배가량 오래 진행한 것이다. 정 의원의 질문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장관의 의도적인 긴 답변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기록이다.

정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나자 사회를 보던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보통 의원들이 대정부질문을 30분 정도 하는데 정 의원은 55분간 진행했다"고 핀잔섞인 말을 건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이 장관에 의한 의도적인 국회의사진행방해가 이어지자 "꼼수가 가관"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긴급 국회브리핑에서 "국회의 정당한 의사진행과정을 방해하기 위한 다수당의 꼼수가 가관"이라며 "정부에 의한 필리버스터라는 듣도 보도 못한 초유의 의사방해를 목격하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오후 본회의에 들어오기 직전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 재석한 정부관계자를 대거 소집해 '시간끌기'를 목표로 한 '답변늘이기'를 요청했다"며 "이러한 장면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다수 관계자에 의하여 목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재수 일병 지키기가 눈물겹다"며 "새누리당은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지키라. 또 정부에 의한 국회 의사진행 방해는 용납할 수 없는 월권"이라며 "새누리당도 정부도 더이상 국민을 모독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도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이 마라톤 의원총회를 이어가면서 두차례 연기, 오후 2시10분이 돼서야 개회됐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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