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경제팀]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력체제(TPP) 협상에 관심을 표명한 가운데 "TPP 참여가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TPP 참여로 시장 확대와 생산네트워크 강화의 기회 잡아야' 보고서에 따르면 TPP 참여 시 우리나라는 수출 시장 다변화와 세계 생산 네트워크 참여 등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PP 참여를 선언한 12개국 안에는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 5개국이 포함돼 있다. TPP를 맺게 될 경우 이들과 자유로운 교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FTA 체결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란 예상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FTA 체결 당시 개방 수준이 낮았던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신흥국 시장도 추가적으로 개방될 수 있다.

TPP 참여 시 세계 생산네트워크에서 우리나라가 중간재 공급자의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도 제시됐다.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조달→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에서 생산→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으로 수출하는 사업 구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반면 TPP에 합류하지 않을 경우 이 역할을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일본에 빼앗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산업별로는 식음료와 가정용 전기제품, 일반 기계에서 시장 확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섬유와 화학, 석유, 철강 부문은 생산네트워크 참여의 확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명진호 국제무역연구원 수석 연구원은 "최근 TPP가 연내 협상 타결에 실패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TPP 협상 참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며 "TPP에 참여하면 시장 확대 효과와 생산네트워크 참여 효과를 바탕으로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TPP 협상은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상품, 서비스, 투자, 환경, 노동 등 새로운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정을 지향한다. 미국과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2개 국가가 참가를 선언했다. TPP 경제규모는 27.6조 달러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8.4%를 차지한다.

올해 안에 협상 타결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열린 TPP 각료회의 결과 상품개방, 지식재산권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TPP 협상은 미국 의회 중간 선거 전인 내년 4~5월께로 늦춰질 전망이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