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황채원기자]

지난해 대선 당시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이 모 사이버심리전 단장을 직위해제하고 요원 10명을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이 대선에 개입했거나 국정원과 연계된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대남 선전선동에 대응하고 정책홍보를 하던 중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과의 일문일답.

-정치관여 글 1만5000여건을 기간별로 나눠서 말해 달라.

"창설시 2010년 1월11일부터 올해 10월15일까지 모든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연도별로 균형되게 글이 게시되어 있다. 개중에 2012년도가 다소 많은 편이다."

-2012년도에 활동이 많았다고 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는 위반한 행위로 확인됐다는데, 대선 개입한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가 있다면.

"2012년도에 일부 많았던 것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특정사안에 대한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작전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NLL, 제주해군기지, 전쟁영웅인 백승엽 장군을 비하하는 내용들이 2012년도에 특정사안들이 많았다. 2012년도 대선 그 무렵만 한 것이 아니라 1월부터 그런 특정사안이 다른 해보다 일부 많아 대남심리전 대응작전을 하는 과정이었지 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런 대응작전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인이나 정당이 일부 언급됐던 것이기 때문에 정치에 개입하는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정확하게 판단했다."

-'형사입건'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통상 구속의견과 불구속의견을 낸다. 모두 11명에 대해 불구속 의견을 냈다고 이해하면 되나.

-단장은 송치하고, 단장 외에 요원들 10명이다. 모두 11명으로 이해하면 된다.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단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입건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우려가 없고, 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와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에 대해서 현 사령관과 달리 압수수색, 사무실이나 통신,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참고인 조사만 한 이유는.

"모든 수사는 무죄추정 불구속 원칙으로 수사를 한다. 다만 혐의가 특정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고, 주거가 부정일 경우에 구속을 한다. 단장의 경우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지만 혐의는 특정되었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우려가 없고, 더 이상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제욱 장군은 통화내역이나 이메일이나 모든 것을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입체적으로 했으나 이 사안과 관련해 사무실과 집을 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 있다"

-사이버심리전 단장이 "정치적 표현도 주저 말라"는 등의 과도한 지시를 내렸다고 쓰여 있다. 이것이 사실상 대선개입 지시와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 달라.

"각종 사안이 있을 때마다 대남심리전의 대응작전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대선이나 남한 환경에 대해 개입한다는 첩보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대남심리전 대응작전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도 주저 말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남심리전을 하라는 차원으로 얘기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모 단장이 자기 선에서 심리전을 지시했다고 인정했는지와 상부에 활동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현직 사령관이 보고를 받은게 정치적으로 개입된 것이 아닌가.

"심리전 단장은 누구에게도 지시받고 그와 같은 대응작전을 한 것은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했고 우리들이 여러차례 확인했다. 왜냐하면 대응작전이라는 게 사이버 상에서 하는 것인 만큼 실시간으로 적시성 있게 작전을 하다 보니까 심리전 전문가인 단장이 계획하고 결심해서 바로 대응지침을 실시간으로 주고 작전을 한다. 그 뒤에 작전결과는 사령관한테 보고를 했다. 사령관들은 보고를 받을 때 일반적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정치관여다 이런 의식을 못하고 간과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김민석 대변인) 전 현직 사령관에 대한 조치가 왜 없느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단장 지시로 일부 자료가 초기에 삭제가 됐다. 삭제된 데이터는 국내 회사에서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게 있어서 그 내용을 분석해서 추가로 나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최종결과 발표할 때 여러 조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보류하고 있다."

(백 본부장) 현재까지 수사한 중간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나머지 요원들에 대한 일부 삭제된 것은 빅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분석을 통해 다른 자료가 있고 게시글이 더 있다면 거기에 맞게끔 모든 요원들은 적법한 처리를 할 예정이다."

-수사를 진행하면서 야당의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글은 파악된 것이 없는지와 파악됐다면 그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대선개입은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야당 또는 야당 정치인에 대해 언급된 것은 NLL 또는 천안함 폭침, 제주 해군기지, 백승엽 장군 등에 대해 비판적 언급을 하는 야당 또는 야당 정치인이 일부 있어서 작전요원들이 그 내용을 비판하다 보니까 거기에 비판적인 언급을 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해서 언급하게 된 것이다. 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야당 정치인이나 야당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정확하게 확인된 사항이다."

-NLL 문제제기는 대선직전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문제제기로 시작됐다. 민주당 대선주자를 직접 겨냥한 것이었다. 사이버사 요원들의 글에서도 문재인 의원을 직접 언급한 내용도 있었다는데 그것이 대선개입과 정치인에 대한 언급, 그 기준을 어떻게 가른 것인가.

"NLL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시각차가 있다. 북의 대남 심리전이 자꾸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NLL 관련해서 사이버상의 글에 대응하면서 올바른 시각을 가지도록 요원들이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문재인 의원이 당시 NLL 관련해 요원들이나 국방부의 시각과 반대되는 말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반박하고 그런 과정에서 문재인 의원을 일부 거론한 것이다. 대통령 후보로서 특히 대선에 관련해서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확인된 부분이다."

-블랙북을 통해 장관과 청와대에도 보고된다고 발표했었다. 전현직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 청와대 등 또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수사는 했는지.

"블랙북을 통해서 보고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국회에서 답변했듯이 일일 북한사이버동향, 국내외 일일 사이버동향을 약 3~4쪽 분량으로 매일 작성된 것을 사령관과 장관, 청와대에만 보고 한 것이 아니라 국방부 합참, 중요부서인 약 50개 부서에 배포한 사항이다. 청와대에도 관련된 부서인 위기관리실과 국방비서관, 경호실, 3개 부서에 똑같은 것이 보고된다. 지금 말한 것 같이 대응 작전한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 하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국정원 지시는 국정원에서 인정한 부분이고 국회에서 명확하게 인정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나.

"국정원에서 지시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들은 들은 적이 없다. 국정원에서 지시했다고 한 근거는 전혀 수사과정에서 없었다. 다만 연제욱 장군과 국정원 전 3차장과 연계해서 조직적으로 은폐 의혹을 많이 제기했다. 그런 관점에서 국정원의 2012~2013년도 출입관계, 사이버사 요원들의 국정원 출입관계, 관련 사령관, 단장, 1·2·3대장, 주요 직위자들의 모든 통신내역을 압수수색해서 다각도로 분석하고 국정원과 연계된 핸드폰이나 메일로 그 같은 지시를 받은 게 있는지 입체적으로 확인했지만 전혀 국정원과 관계되는 지시를 받았거나 그와 같은 교류가 있었던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민석 대변인) 거기에 그런 증거가 없어서 더 확인하기 위해서 사회관계망 분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교차분석했다. 국정원과 사이버사 와의 관계망 분석을 했는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백 본부장) 온·오프라인 상 두 가지 각도에서 국정원과 연계사항을 확인했다. 온라인은 국정원 아이디라고 추정된다고 언론에서도 지적했던 약 650여개의 추정 아이디, 사이버사 요원들의 아이디 모두로 사회관계망 분석을 했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오프라인 상으로도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한 결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국정원 요원들이 단 댓글이나 정치 글을 사이버사 요원들이 실어 날랐다는 의혹은.

"국정원 요원들이 단 글을 사이버사 요원들이 서로 퍼날랐는지 유무를 사회관계망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0.5% 가량 아주 미미한, 네티즌끼리 하는 통상적 수준이 있었던 것이지 특별히 더 한 것은 없었다."

"(김민석 대변인) 서로 짜고 하려고 하면 상당한 관계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그런 한 두 가지 건수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니 몇 차례 정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일반 네티즌과 비슷한 수준이지 특별히 조직적으로 짜고 해서 굉장히 높은 비율이 나오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분석이 됐다는 말이다."

-문재인 후보를 거명하면서 군 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 이런 식의 글을 띄운 것으로 보도가 됐었다. 그 내용이 실제로 있나.

"언론에 나왔던 그것은 있던 내용이다.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는 자격이 없다'는 이런 지시를 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 NLL 관련 대응작전을 하는 과정에서 요원들이 일부 한두 명 그렇게 한 것이 그때 언론에 나왔던 그 내용이다."

-10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했는데 판단기준이 무엇인지와 재발방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지 알려 달라.

"현재까지 글을 분석해 많은 글을 올린 사람 10명을 우선 형사입건한 것이다. 나머지 인원들은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개인별로 실제 얼마만큼의 부적절한 게시 글을 올렸는지 확인 되면 그때 형사입건하거나 징계할 것이다."

현재 수행지침이 있지만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행동범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좀 더 보완해서 정치적 중립 적용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사이버사 내에 사이버심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작전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사후에도 평가를 해서 중립성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가능하면 실시간으로 작전여부도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닝 시스템도 보강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정치 글을 올린 사람은 전체 몇 명인지와 형사입건을 하지 않더라도 자체 징계할 대상은 있는지.

"그 부분은 몇 명이라고 특정하기 어렵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차피 내용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지금 몇 명이라고 특정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

"(김민석 대변인) 현재 나온 것만 가지고도 형사입건을 할 수 있는 사람 10명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인원은 현재 내용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을 완료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입건할 사람과 징계수준으로 처벌할 사람을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면밀한 빅데이터 분석을 한 이후에 알 수 있다."

-전현직 사령관에 대해서 지휘책임을 물어 징계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징계수위는 결정됐는지.

"전직 사령관도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사가 마무리될 때 미리 예방하지 못하고 감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어느 수준으로 물어야 할 것인지 검토해 국방부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사이버사 요원 형사입건을 10명으로 한 이유는.

"10명으로 판단한 것은 댓글이 2100여건이라고 했는데, 개인별로 약 50건 이상씩 올렸다. 대응작전 과정이라고는 하나 부적절하게 개인적으로 SNS행동강령이나 군인복무 규정을 알고 있으면서 좀 더 유념해서 하지 않고 그 같은 것을 했다. 50건을 기준으로 그 이상 한 사람을 추린게 10명이다. 나머지 인원들은 빅데이터 분석이 끝나면 그때 나머지 인원들도 형사입건이나 징계 여부를 판단해서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제대한 요원들도 있나.

"간부 출신 2명이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시작했나. 빅데이터 분석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국정원 수사때도 마찬가지로 한 달이 걸리지 않는다. 분석을 시작했다면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

"빅데이터 분석은 현재 진행하고 있다. 포털사이트별로 많은 용량이 저장되지만 전 사이트를 다 하면 천문학적인 저장량이다. 이 자료를 전부다 모아놓은 큰 데이터를 우리들이 받아서 분석한다는 말이다."

-사이버수사 요원들이 28만 건을 지난해에 올린 것인가.

"사이버사 창설했던 2010년 1월11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전체적으로 28만6000여건이라는 말이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