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도훈 기자] 2018 남북 정상회담 프레스센터 설명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제적 조치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양보 가능한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연구위원은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더불어 한반도의 비핵화의 실제적 조치가 어떻게 도출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며 "한반도의 과거 전쟁을 씻고 더 이상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우발적 충돌이 없을 군사적, 평화 공존의 제도화가 중요한 과제"라고 꼽았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는 일정 정도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을 매개로 어느 일방적인 요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북미의 요구에 맞는 타협 지점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 북미 간 상응 조처 논의 이전에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선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설득 작업이 우선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조 위원은 "핵심 쟁점은 북한이 취하는 조치의 가역성의 여부"라며 "북한은 자신이 취하는 조치는 불가역적이고, 미국은 가역적인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역성과 불가역성의 문제는 결국 비핵화 조치에 들어가기 이전에 신뢰구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다행히 우리 정부가 대북 특사를 파견해 창의적 해법을 가지고 미국을 설득했고, 지금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우리 정부가 마련한 창의적 해법으로 북한을 설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양보 가능한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설득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며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고위급 회담이 필요할 수 있다. 어려운 과정이지만 선순환적으로 잘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북미관계 개선, 북한의 비핵화 작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견이 있겠지만 일단 신고가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핵 시설) 가동을 중단하든, 폐기하든, 대상과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이 특사단 방북 당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라는 구체적인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한 만큼, 이에 따른 워킹 그룹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각각의 워킹 그룹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 교수는 "타임테이블이 2년으로 나왔기에 거기에 맞게 비핵화와 평화체제 각각의 워킹 그룹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종전선언과 비핵화 신고를 서로 맞교환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두 개는 별개의 프로세스다. 각각의 워킹그룹을 타임테이블에 맞게 구성해 일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이번 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설득 작업에 성공할 경우 "다음 주 문 대통령의 방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들은 일정 정도의 답안을 갖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타협을 시도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하게 되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지시가 있을 수 있고 시점은 10월 초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관련 일정 타협안이 만들어지고, 북미 협상이 빠른 시일 내 개최되면 일괄 타결안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에 핵심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분석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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