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기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 규제를 향해 “명백한 경제보복”이라며 “일본이 규제를 철회하지 않을시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 정부의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 수출 규제 조치 및 ‘화이트(백색) 국가’ 리스트 제외에 대해 “(일본은)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 하나 사실은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 판단으로 경제적 보복 조치”라며 “이는 국제법에 위반되기에 철회돼야한다. 만약 시행된다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공히 (경제적) 피해가 갈 것”이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이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한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결이 안될 시 당연히 세계무역기구(WTO) 판단을 구해야 하기에 내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소)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WTO 제소 결과는 긴 시간이 걸리기에 국제법·국내법상 조치 등으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상응 조치 마련을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확대 가능성에 대해 홍 부총리는 “관련 기업과 소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이 중요하다. 보복이 보복을 낳는다면 일본에도 불행한 피해가 될 것”이라며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장비 등은 국산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관련 예산 필요시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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