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기현 기자] 올해 상반기 동안 적발된 불법 수출 폐기물이 2만9715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8주간 폐기물 수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 총 15건, 2만9715톤에 달하는 불법 수출 폐기물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품목으로는 생활쓰레기 1건, 폐고철·폐전선 2건, 폐플라스틱 12건이었다. 불법수출 적발건수는 2017년 상반기 0건이었으나 2018년 상반기 9건, 올해 15건으로 전보다 6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생활쓰레기의 경우 지난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돼 한국으로 되돌아 온 건으로 관세청은 해당 쓰레기를 수출한 이들을 관세법 위반으로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 적발된 폐고철·폐전선 쓰레기는 유해물질이 함유돼있어 환경청 수출허가 및 쓰레기 수입국의 수입허가가 필요한 폐기물이었으나, 이를 진행한 업체들은 무허가로 몰래 수출하려다 통관 전에 적발됐다.
폐플라스틱의 경우 환경청에 신고 후 수출이 가능하며 수입금지국을 제외한 국가는 신고 후 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환경청에 신고 없이 수출하려다 통관단계에서 사전에 3건, 수출 후 9건을 적발됐다.
한편 관세청은 유해 폐기물 국외 불법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30일부터 2일간 서울에서 합동단속 참가국들과 성과를 평가하는 회의(디브리핑, Debriefing) 세미나를 열어 지속적인 공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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