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성재경 기자] 공공부문 수입이 지난해 85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흑자는 53조원을 넘었다.
4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 계정(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854조1000억원으로 전년 807조7000억원과 비교해 5.7%(46조4000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총지출의 경우 804조7000억원으로 6.8%(51조1000억원)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총지출·총수입 모두 늘어난 이번 통계는 역대 최대 수치다.
특히 일반정부 총수입이 649조1000억원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전년 604조9000억원이던 것과 비교해 7.3%(44조2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법인세 등 조세 수입의 경우 348조3000억원에서 380조9000억원으로 9.4%(32조6000억원) 증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회부담금 수입은 141조9000억원에서 152조1000억원으로 7.2%(10조2000억원)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일반정부 총지출의 경우 최종소비·투자 지출과 투자 지출이 늘고 사회수혜금 지출도 커지면서 595조5000억원까지 확대됐다. 전년대비 7.2%(39조9000억) 늘어난 수치다.
공공부문 수지는 49조3000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사상 최대 규모이던 전년도 54조1000억원보다는 4조7000억원 줄었으나, 두 번째로 큰 흑자폭이다.
이 중 일반정부 흑자의 경우 전년 49조2000억원보다 8.9%(4조4000억원) 늘어난 5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공기업은 2014년 1조7000억원 흑자를 낸 이래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5조7000억원 흑자를 냈다. 하지만 비금융공기업은 2017년 –4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이래 지난해 10조원 적자를 냈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흑자 비율의 경우 한국은 2.6%를 기록했다. 주요국인 스위스(1.3%), 호주(-1.3%), 영국9–1.5%)과 비교해 높은 수치다.
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도 2.8%로 일본(-2.5%), 영국(-1.6%), 호주(0.0%), 덴마크(0.5%), 스위스(1.6%) 등 주요국보다 높은 수치였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8%)도 넘은 모습을 보였다.
반면 공기업 GDP 대비 수지는 –0.2%로 낮았으나 호주(-1.2%), 스위스(-0.4%) 등보다는 높은 모습을 보였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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