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도훈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타인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은 승인을 받지 않고 개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참석, 장형성 한국자동차튜닝협회장의 자동차 규제 완화 건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국토부는 지난해 8월 튜닝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현재 후속조치를 진행 중인데, 실제로 화물차의 포장 탑, 바람막이, 창유리 등 생계형 튜닝은 더 이상 승인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렇지만 아직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많이 남았다"며 "자동차 장치는 21가지 정도로 구분되는 데 8가지 정도는 안전을 전제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13개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앞으로 13개 장치에 관해서도 타인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은 안전기준을 전제로 승인이 불필요하도록 규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규제를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등화장치를 예로 들면 전조등은 타인의 안전과 직접 연관돼서 승인받아야 하지만 안개등 등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제한 없이 튜닝하도록 규제 철폐하겠다"며 "튜닝산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장 협회장은 "우리나라 튜닝 시장은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 활성화가 되지 못했다"며 "여가활동형 튜닝, 시민생활형 튜닝 등은 규제를 더 많이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 튜닝이 활성화되면 자동차 산업이 제2의 도약기를 맞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결국 자동차 수준을 끌어 올리는 선순환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