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도훈기자]  선거겨냥 野 책임론 부각의도도…처리 쉽지않을 듯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60%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개정 작업에 공식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최근 원자력방호방재법이 방송법에 묶여 통과되지 못하는 등 여야간 쟁점이 없는 법안마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박근혜 정부 국정 동력에 제동이 걸리자 여당이 '장애물' 제거에 본격 나선 것이다. 각종 법안 처리 지연이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라는 책임론을 부각하려는 포석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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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새누리당 주도로 처리된 국회선진화법을 2년 만에 개정하자고 나선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비판도 있는데다 법 개정을 위해선 새정치민주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개정이 현실화될 지는 불투명하다. 야권은 양보와 타협 없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통해 되레 '몸싸움 국회'로 되돌리려는 시도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與주도했던 국회선진화법, 왜 개정?

최경환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마비법이 되지 않도록 국회법을 고쳐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당내 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수차례 언급해 왔지만 구체적인 방향을 언급하면서 개정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새누리당이 발의해 2012년 여야 합의로 처리된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여야 간 쟁점 법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황우여 대표가 당 쇄신파의 지지를 얻어 주도적으로 처리했다.

특히 비대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도 찬성표를 던지는 등 힘을 실었다. 여야 모두 다수당을 차지할 확신이 없었기에 소수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법안 통과에 암묵적 동의가 이뤄진 셈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여당이 주도해온 중점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면서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국회 마비법'이라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폭력 국회에서 오는 정치 불신을 타개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지만 오히려 '무능 국회'의 원인이 되고, 박근혜 정부 국정 발목을 잡았다는 원성도 터져나왔다.

황 대표는 '선진화법'개정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결국 원내 지도부가 총대를 메고 나섰다. 최근 원자력방호방재법이 방송법과 연계돼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민생·국익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좌초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 원내대표는 "열흘 전 대통령은 빈손으로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떠나야 했다. 민생과 안보,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양대 정당이 안보와 국익 법안이 핵테러방지법을 처리하지 못했다"며 "여야가 아무리 싸워도 국익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던 적은 없다. 국회에서 상식이 무너졌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특히 그는 새누리당이 주도한 법안을 다시 개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을 겨냥, "맞다. 우리 잘못이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보지 않는 길을 가기에는 여야 모두 성숙하지도 못했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간과했다"고 시인하면서 개정 불가피성을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대안으로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협의해 '그린라이트법'을 결정하면 의장이 특정한 날을 지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5선 이상 의원들로 구성된 '원로회의'를 설치해 쟁점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고, 본회의 표결을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새정치 "국회 후진화법" 반대…처리는 '미지수'

그러나 최 원내대표가 제시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하면 법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처럼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새누리당이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전의 성격도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로 민생은 물론 국익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기 힘든 현실을 알리면서 '야당 책임론'을 적극 부각,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권은 양보와 타협이 없이 국회 선진화법의 탓만 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면서 즉각 반대에 나섰다. 법안처리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법안심사 등에 시간이 필요한데 새누리당이 야당을 협상의 대상으로 여기고 양보하고 설득하기는 커녕 선진화법 무력화에만 사활을 걸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정애 대변인은 "침체된 민생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국회선진화법 등을 언급하며 대부분을 야당 탓으로 책임을 돌린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다"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국회를 대화가 타협이 아니라 또다시 몸싸움이 난무하는 국회로 되돌리자는 국회후진화 개정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호준 대변인 역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정치, 신뢰의 정치가 무너진 것에 원인이 있다"며 "원자력방호방재법도, 기초연금법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정부 여당의 약속파기에서 비롯된 것임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