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사회팀]

지난 4월23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에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시했다. 부실한 안전 점검, 비정상적 관행, 안전의식 부재, 지휘체계 혼선 등 이번 사고로 드러난 안전·재난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모두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첫 조치로 4월23일 전 부처에 걸친 안전 점검을 시작했다.

정부는 교통·에너지 시설 등 국가기반시설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점검 대상뿐만 아니라 철도, 항공, 위험 건축물, 에너지 사업장,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등 각 부처의 관리 대상 시설물 전체를 점검할 예정이다.

5월9일까지 2주간 시설물 관리 주체 중심의 자체 점검을 한 뒤 정부합동 점검단의 종합 점검을 실시한다. 필요시에는 암행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자체 점검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관리 실태는 물론 매뉴얼에 따른 훈련·교육 등 시설물 관리 주체의 안전관리 역량 분야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소관 부처는 관리 대상 시설물 별로 특성에 맞는 점검 사항을 추가해 점검 지침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는 자체점검 이후 정부, 지자체. 경찰,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한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종합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종합점검에서는 세월호 사고와 같이 안전 관리 소홀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재난 분야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해상 시설과 선박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의식, 매뉴얼 준수 실태 등 언론과 학계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정부는 합동점검단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고 부처 교차 점검을 실시해 엄정한 점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해상시설 분야에서는 국외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취약 지역 안전의식 강화 유도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평상시에도 취약 지역에서 안전 의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허술한 승선 관리, 선원들의 근무 태만, 부실한 안전 교육·훈련, 매뉴얼 미준수 등에 있는 만큼 현장에서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규정을 최대한 파악해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우리사회에서는 법·규정·매뉴얼이 있어도 현실에서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비정상적인 불법과 관행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번 사고의 원인도 안전을 위한 법령과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총체적 안전 불감증과 책임의식 부재 때문”이라며 "모든 부처는 안전 규범이 실제 상황에서도 작동되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다 해달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 관리 시스템의 개선 사항을 발굴함은 물론 기존 점검의 문제점, 안전관리 담당자의 의식 제고와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점검 과정에서 현장에서 보완이 가능한 사안은 즉시 조치하고 시설물 관리 태만 등 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 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휘체계 일원화로 신속 대응

현장 점검이 끝나면 정부의 재난 관리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정부는 사고 발생 직후 대응 과정에서 신뢰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무엇보다 선박 침몰 초기에 사고 현장과 해경 간의 소통 부족으로 많은 인명을 구해낼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 뿐 아니라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관련 부처는 일원화된 지휘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탑승자 수 등 사고 현황은 수차례나 번복됐다. 각 기관마다 언론에 발표하는 내용도 제각각이었다.

또 수습한 시신의 신원이 바뀌어 엉뚱한 부모에게 이송되거나 탑승자 명단에도 없던 외국인의 시신이 발견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발생했다.

우선 재난 상황별로 지휘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등 법령이나 매뉴얼에 규정된 컨트롤타워가 너무 많고 위기 상황 발생 시 그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 정부의 대응 매뉴얼도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엔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해수부는 선박 사고에 대비해 ‘해양 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을 두고 있지만 매뉴얼에는 사고 단계별 조치 사항이 ‘상황파악 및 보고·전파’, ‘수색·구조 요청 및 지원’, ‘수색·구조작업 개시’, ‘유류오염 방제조치’ 등으로 간략하게 나와 있을 뿐이다. 이럴 경우 컨트롤타워가 있어도 신속한 지시를 내리지 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보고한 내용을 단순 취합하는 기능만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난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보다 완전한 대응 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국조실과 안행부가 함께 시스템 개선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컨트롤타워 구성과 부처 간 업무 조율은 물론 대응 매뉴얼과 피해자 지원체계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빈틈없는 체계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