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칼럼] 장애인의 날, 장애인들의 행복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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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칼럼] 장애인의 날, 장애인들의 행복을 생각한다
  • 김철환 활동가
  • 승인 2021.04.1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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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지역 장애인들이 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난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지역 장애인들이 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사주간=김철환 활동가] 행복추구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다. 이러한 행복을 객관화하기 위하여 척도나 지수를 사용하기도 한다. 국제적으로는 유엔(UN)이 매년 내는 나라별 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도 그 가운데 하나다. 

보고서 작성은 유엔 산하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에서 진행한다.  2021년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행복한 나라는 핀란드이고, 아이슬란드 덴마크 스위스 순이다. 이러한 평가는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기준인 소득수준, 기대수명 등 6개의 항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행복순위는 조사대상 95개 국가 가운데 50위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순위 50위는 어느 정도일까. 범위를 좁혀 장애인들은 어떨까. 행복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느끼는 행복 정도는 유엔의 행복보고서의 순위보다 높지는 않을 것이다.

장애통계연보(2019,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의하면 2015년 한국의 GDP(국내 총생산) 대비 장애인의 복지지출은 0.59%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가들의 평균이 1.93% 정도인데, 1/3 수준인 셈이다. 매년 장애인복지 예산이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가운데 하위다.

복지예산만이 아니다. 장애인 관련 각종 통계에서 장애인들의 열악함이 그대로 드러난다. 대표적인 것이 취업률이다. 2019년 장애인의 취업률은 34.9%, 일반 국민의 취업률(60.9%)의 절반 수준이다. 

이러다보니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다.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114만8000원이다.(보건복지부, 2020) 일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0301만 9000원)의 1/3 수준이다. 더욱이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간병인이나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등 부가비용이 지출된다고 볼 때 수입의 수준은 더 낮다. 

장애인들의 열악함은 통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비장애인에 비하여 월등히 많다. 장애인의 코로나19 감염은 전체의 감염자의 4%인데 사망자가 21%다. 비장애인 확진자 사망률(1.2%)에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수치다. 보호와 돌봄, 의료, 정보 및 의사소통에서의 한계가 코로나19 장애인 사망자 수치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인 칸트(Kant, Immanuel)는 행복의 조건을 세 가지로 이야기 했다. 할 일이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이다. 칸트의 행복론에 빗댄다면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오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코로나19로 축소되겠지만 정부는 물론 관련 단체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장애인들이 집회를 한다. 열악한 장애인의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취지다.

장애인의 날을 맞으며 두 가지 풍경을 앞에 두고 장애인들의 행복을 생각해본다. 유엔의 행복보고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은 대체로 장애인 복지제도가 발달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를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장애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하다. 자부심이란 자신의 장애를 숨기거나 비굴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장애는 질병의 연장이고, 교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장애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며, 사람마다 갖는 성향이라고 인식도 필요하다. 복지원의 확대만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환경도 장애인들의 행복도를 높이는데 필요하다.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으며 우리 사회가 짚어야할 것들이다. SW

k646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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