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주목한 '여성 징병', 현실로 이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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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도 주목한 '여성 징병', 현실로 이루어질까?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1.04.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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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남녀평등복무제' 제안 "국방의 의무, 모든 국민에게"
청와대 청원 등장 "여성 군복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핑계"
예산 증가, 성차별 등 문제 존재 "군 제도 변화 속에서 논의"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여성도 군 입대를 하거나 군사 훈련을 받게 해야한다는 주장이 최근 정치권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그동안 남초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나온 주장이지만 최근 진행된 보궐선거에서 20대 남성들이 현 정부에 등을 돌린 결과가 나오면서 이른바 '이대남'을 달리기 위한 정책으로 '여성 입대'가 수면에 오른 것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출간되는 <박용진의 정치혁명>을 통해 모병제와 함께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박용진 의원은 책을 통해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 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군가산점' 제도가 과거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고 장애인 등 약자를 차별하는 요소가 된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자 이를 상쇄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것이 여성 징병제다.

박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논산훈련소나 보충대에서의 기초 군사훈련은 사실 한 40일 혹은 4주 정도로 다 끝난다. 그 정도면 충분하기에 40일에서 100일 정도 사이에서 남녀 모두 군대를 다녀와서 충분히 예비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정예강군,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갖춘 정예강군 15만, 20만 정도가 있고 유사시에는 2000만명까지 군인들로 전환되는 국민이, 모든 국민이 다 국방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병역제도를 제안드린 것이다.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 논란이 무서워서 필요한 제안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같은 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헌법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니고 있고 그 한 축에서 남성은 전투병, 여성은 비전투병으로 가를 이유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현대화된 시스템 안에서 남녀 모두 신체적 조건에 맞는 전투 역할, 각각의 특성과 장점에 맞는 예비군 제도 유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책을 다 쓴 것이 지난해 11월이고 오래된 고민이었다. 단순히 얄팍하게 표나 얻으려는 접근, 2030 남성 관련 이슈로 생각한 접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군사안보 전략 차원에서 모병제를 고민하는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남녀평등복무제가 설계되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여성 징병을 요구하는 청원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한 청원인은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에 불과하다. 성평등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성 징병 주장이 20대들의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19일 브리핑에서 "모병제 전환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지만 여성의 군사훈련 의무화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제안하는 바람에 모병제가 마치 젠더 갈등의 한 쪽 편 대응책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 모병제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과거 '여성 징병'은 남성들이 군에 복무하는 동안 여성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나온 것이었고 이 때문에 이른바 '젠더 갈등'의 한 요소가 되어 왔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모병제에 찬성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고 인구 감소로 입대자가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여성의 역할이 더 커진 것은 물론 군에서도 남성들 못지않은 활약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여성에게도 일정 부분 군 생활을 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에 조금씩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할 경우 예산의 증가와 더불어 군 문화상 성차별 발생의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비위 맞추기' 식의 결정이 아니라 여성계 의 의견 존중과 더불어 현 군 입대 및 군 생활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고치는 노력 속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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