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정치팀]

농림축산식품부가 18일 쌀시장 개방을 전면 선언했다.

쌀시장 개방은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 농민단체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시장개방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양해하는 분위기다.

가장 반대가 심했던 전농도 한발짝 물러서 시장개방을 최대한 늦추돼 여의치 않다면 고관세율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수입할 것을 허용키로 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관세율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하느냐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지난 11일 거행된 국회 공청회에서 "정부가 관세화 유예를 위해 최대한도로 노력해야 한다"며 "안된다면 510% 이상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관세율은 어떻게 결정될까.

쌀 관세율은 WTO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우선 국내 쌀 가격과 국제 쌀값을 뺀뒤 국제가격으로 나눠 100(%)을 곱하면 관세상당치(TE)가 나온다.

여기에 UR 합의사항인 개도국 농산물 관세 감축률 10%를 제외하면 최종 관세율이 도출된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쌀 시장 개방을 전제조건으로 관세율 300~500%를 적정선으로 보고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관련부처와 전문가 협의결과 500% 이상은 힘들고 300~400%에서 정해질 공산이 큰 것으로 추산된다.

농식품부는 정부, 전문가, 농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자문기구 '쌀산업 포럼'에서 WTO에 통보할 최종 관세율을 도출할 예정이다.

대신 WTO 통보 전 관세율을 밝힐지, 통보 후 밝힐지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