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복수노조 삼성화재 노사 갈등⋯국회 “국감 나와 충분한 답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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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복수노조 삼성화재 노사 갈등⋯국회 “국감 나와 충분한 답변해야”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1.09.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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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노조 “평협 노조는 기존 노조 저지하기 위한 대항마, 최 대표 노조 보호해야”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 사진=삼성화재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 사진=삼성화재

[이코노믹포스트=이한솔 기자] 복수노조 형태로 한 지붕 아래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삼성화재가 노사갈등으로 홍역을 겪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 증인대 자리에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가 올라서게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최영무 대표를 이번 국감의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 여파로 인해 국감에 출석할 수 있는 증인·참고인 수를 축소한 상황이다.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지만 않는다면 이번 국감에서 최 대표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수의 의원들도 해당 참고인신청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국감 참고인 명단에 최 대표가 거론되는 이유는 최근 삼성화재에서 복수노조 관련 이슈로 잡음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 한 지붕 아래 두 노조, 재판부 “평협 노조, 자주·독립성 결여돼 설립 자체가 무효”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노조는 지난해 2월에 설립됐다. 이어 3월에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 노조(이하 평협 노조)’가 설립됐다. 삼성화재 노조에 따르면 평사원협의회는 설립된지 34년이나 된 협의회다. 한노총 노조가 설립되자, 삼성화재는 협의회를 노조로 전환해 교섭대표 지위를 부여하고 평협노조와 단체협상을 체결하려 한다는 것이 한노총 노조의 설명이다.

삼성화재 노조에 따르면 삼성화재 전체 직원 수는 2만9000여명 수준이다. 이중 삼성화재 노조 조합원은 4000여명, 평협 노조 조합원은 2700여명이다. 평협 노조 설립당시 평협노조는 조합원을 2000명으로 보고했다. 다만 삼성화재 노조 측은 고용안정이 불안정한 특징을 갖는 설계사를 제외한 450여명만 신고했다. 때문에 과반수가 넘는 평협 노조가 교섭단체로 선정됐던 것이다.

이에 삼성화재 노조는 삼성화재와 평협노조를 상대로 단체교섭중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이 가처분 신청을 끝내 ‘인용’했다. 재판부는 “평협노조는 설립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실체적으로도 자주·독립성이 결여돼 설립 자체가 무효”라며 “현재 진행되는 단체교섭을 중지할 것을 구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평협 노조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들을 모두 인정했다는 것이 한노총 설명이다. 재판부는 평협노조가 서울지방노동청 보완요구에 따라 규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실제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표현했다. 또 실제 개최됐다고 보더라도 결의에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흠이 있다고 봤다.

이밖에도 평협 노조가 자주·독립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졌다. 재판부는 2012년 공개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비노조 경영’ 방침을 구체화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언급했다. 해당 문건에서는 노사협의회를 ‘노조 설립 시 대항마로 활용’한다거나 ‘유사시 친사노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육성·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실제로 이러한 내용이 삼성그룹 내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돼 왔던 점’, ‘삼성화재 노조가 설립되기 전까지 삼성그룹 내 진정한 노조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명시했다. 삼성화재 노조 관계자는 “재판부는 평협 노조와 평사원협의회가 사실상 같은 조직임을 인정했다”며 “이날 결정에서 삼성화재가 평협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선 안 되고 소송비용도 이들이 부담토록 하게 했다”고 말했다.

◇ 노사갈등 눈여겨보고 있는 국회, 이번 국감 증인대 설까

국회는 삼성화재 측 노사관련 문제에 대해 눈여겨보고 있으며 최 대표의 국감 출석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했다. 안호영 더민주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여야 확정이 된 상황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증인 신청을 한 모양이다”며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존중하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는 “복수노조 문제는 애초부터 지켜보고 있던 내용이며 노조 탄압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는 국정감사 자리에 출석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온전한 단체교섭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결에 따라 평협 노조의 교섭절차는 중단되지만 삼성화재가 이를 불복할 경우 교섭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 현재 임금협상과 관련해서는 단체교섭 중지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모든 것이 일시 정지됐다.

오상훈 삼성화재 노조위원장은 “평협 노조는 기존 평사원협의회에서 간판만 바꾼 것이다. 삼성화재 노조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협 노조를 만든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최영무 대표는 68년 만에 설립된 진성 노조를 노동자 권익을 대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육성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며 “하지만 그 역할을 하지 않고 대항마를 만들어 놓고 노조파괴공장을 만들고 있다. 대항마를 앞세워 놓고 본인은 피하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호응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단체교섭 여부에 대해서는 대표노조 직위 소송이 남아있는 것 같더라”라며 “양 노조가 이야기를 해서 합의사항으로 이끌어 낼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며 회사는 노조 관련해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국감에 최영무 대표 출석여부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사안이 아닌 만큼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노조 측은 현재 삼성화재와 관련 △단체교섭 중지가처분 신청 소송’은 인용으로 ‘종결’ △평협 노조 설립 무효 소송’은 ‘진행 중’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SW

lh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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