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소아과 없는 지역 49곳⋯“의료인 지역 활동 시장여건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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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소아과 없는 지역 49곳⋯“의료인 지역 활동 시장여건 마련해야”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1.10.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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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복지부 ‘병상총량제’ 도입해야⋯“지역별 차등수가제 도입 논의 필요해”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한솔 기자] 전국에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없는 시군구가 4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으로 병상이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적절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6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의료기관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전국 249개 시군구 가운데 산부인과와 소아과 모두 없는 곳은 49곳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소아과가 없는 시군구는 총 56곳,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는 58곳이었다. 둘 다 없는 곳은 49곳이었다. 병원급 요양기관조차 없는 지역은 14곳, 안과가 아예 없는 지역도 20곳이나 있었다.

반면 소위 강남 3구로 분류되는 서초·강남·송파 지역에는 산부인과 107개소, 소아과 97개소, 안과 152개소가 몰려있었다. 특히 이 지역 내에는 성형외과만 무려 509개소가 몰려 있었다. 전체 성형외과 의원의 47%는 강남3구에 몰려 있는 셈이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자치단체별 병상 수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병상 수 증가율은 전국평균을 상회했는데, 서울·경기·인천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웃도는 수치를 보였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병상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71만8184개로 집계됐다. 2018년 대비 2.3% 늘어난 수준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병상 수 증가율은 서울 4.7%, 경기 6.8%, 인천 7.5%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 웃돌았다. 수도권 병상 수 비중은 2017년 35.8%에서 올해 상반기 37%로 상승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강기윤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지방의 경우 세종시와 대구를 제외하고 증감율은 미미했다. 강원(-6.7%)이나 광주(-5%), 경북(-3.8%) 등은 오히려 병상 수가 줄어들었다. 경남의 경우 전체 병상 수는 동기간 1300여개가 늘어났으나 평소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종병과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병상 수는 모두 감소했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은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병상총량제를 도입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 유형과 병상의 공급을 조절해 지역 간 차별없는 의료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숙 의원은 “정부는 도심지역 의료 집중화 현상을 공공의대·공중보건장학제도와 같은 제도로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정부가 직접 의료서비스를 생산해 공급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의료취약 지역을 선정해 의료수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지역별 차등수가제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W

lh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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