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정부가 상반기 340조원 재정집행을 목표했으나 목표대비 85% 집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공공기관 29조3000억원·민간 2조1000억원 등의 투자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신규과제 발굴에도 속도내 경기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5일 기준 상반기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집행관리 방향 및 민생안정, 경기활성화 지원사업의 집행현황·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상반기 재정집행은 총 289조원을 집행해 전년동일시점 대비 35조원 초과 집행했다. 하지만 정부가 상반기 집행을 목표한 340조원 대비 50조원 이상 미달했다. 목표 대비 집행률은 85%에 그쳤다.
정부가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중점관리중인 민생안정 사업은 예산현액 87조5000억원 중 54조3000억원을 집행했다. 분야별로는 취약계층 필수생계비 37조3000억원(66.8%), 민생 6조9000억원(61.0%), 일자리 8조원(53.9%, 5월말 기준) 등을 집행해 총지출 집행률(48.8%) 대비 양호한 집행실적을 달성했다.
구체적으로 본격적인 하절기 진입을 앞두고 냉방비 지원사업의 경우 지자체 등에 전액 교부를 완료했다. 에너지바우처(냉방비 지원) 예산 488억원,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냉방시설 지원) 100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냉방비 지원) 66억원 등이다.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도 관계기관 교부를 완료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예산 1400억원, '새출발기금' 2800억원,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7600억원 전액, '소상공인 지원(융자)' 1조9000억원 등으로 집행률은 63.8%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내수활성화·수출지원·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집행현황도 점검한 결과, 예산현액 26조3000억원 중 13조3000억원(50.5%) 집행했다.
분야별로는 내수활성화 대책 4000억원(49.7%), 수출지원 1조원(65.2%), SOC 11조9000억원(49.6%) 등이다.
최 차관은 "정부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중심으로 수출 현장의 애로 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해소하는 등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사업 집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재정집행은 사업별 집행상황·자금여건 등을 종합 감안한 탄력적 대응을 바탕으로 민생안정·경기 활성화 지원 등이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지원할 예정이다.
공공기관·민간 투자도 하반기 계획(공공 29조3000억원, 민자 2조1000억원)이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한다.
적극적인 신규과제 발굴(민자 약 6조7000억원 등) 노력을 병행해 경기제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하반기 재정집행은 사업별 집행상황·자금여건 등을 종합 감안한 탄력적 대응을 바탕으로, 민생안정·경기 활성화 지원사업 등이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안정·경기활성화를 위한 필수 사업들이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처-지자체 협력을 통해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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