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단행한 부분 개각에서 '대북 강경파'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하면서 사실상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뜻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도 통일부의 기조를 바꾸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김영호 후보자의 발탁에 대해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한 국제정치, 또 통일정책 분야의 전문가"라면서 "현재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어 원칙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있는 통일전략을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비서관과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했고 지난 2월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중장기 통일 방안인 '신통일미래구상'을 연구해왔으며 2018년 7월부터 '김영호 교수의 세상읽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제 정세에 대한 견해를 밝혀왔다.
하지만 그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김정은의 면전에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어야한다"고 하는 등 북한을 압박시켜야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대북 강경파'로 불렸다. 그는 2019년 한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서 남북한 정치체제가 '1체제'가 되었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된다"며 '강압적 흡수통일'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 "원칙을 갖고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닦기 위해 노력하겠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통일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30일에는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는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면서 '강압적인 흡수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는 "학자로서 통일을 위한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이다. 전문을 읽어보면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북 정책은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통일부 역할에 변화가 있어야한다.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을 들 수 있다. 통일부가 앞으로 원칙있는, 대단히 가치 지향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고 북한의 도발이 지속될 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뜻도 밝혔다.
이런 가운데 2일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가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통일부는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에 중점을 두고 대북 지원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스스로 '대북 지원부'라고 표현할 정도로 통일부를 바꾸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실상 북한을 압박하고 대립 관계를 가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김영호 장관 내정의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이 논란이 부각되겠지만 사실상 '통일부를 바꾸겠다'는 의미를 천명한 이상 장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은 커 보인다. 결국 북한과의 강경 기조가 앞으로 남북 관계와 국제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지는 이제 김 후보자가 풀어야할 숙제가 되고 있다. 조언을 하는 역할과 직접 일을 하는 역할은 분명 다를 것이다. SW
hcw@economic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