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관한 최종 보고서에서 “안전 기준과 일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방출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의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과이다.
IAEA 보고서가 나온 만큼 일본은 조만간 방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본은 방출 시기를 올 여름으로 못박고 변화는 없다는 주장을 고수해 왔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도 지난달 30일 오염수 배출 설비의 ‘사용 전 검사’가 종료됐다고 발표하는 등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기정사실이다.
IAEA가 무해하다는 결론을 낸 만큼 국내 정치권도 소모적 논쟁을 그만둬야 한다. 더군다나 처리된 물의 삼중수소 수치가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에서 정기적으로 방출되는 폐수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당은 IAEA 최종 보고서가 공개도 되기 전에 정쟁의 발판을 마련해 놨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IAEA 보고서는) 객관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일본 맞춤형 보고서일 우려가 크고, 과학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정치적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고 했다. 전용기 의원도 YTN 라디오에 나와 “IAEA 보고서는 로비 의혹까지 있는 상황이다. 일본 자본이 IAEA로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공정성이 결여된 것처럼 주장했다.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는 대국민 서명운동과 장외집회 등을 개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의 신뢰를 못얻는다. IAEA는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유엔 전문 국제기구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특히 IAEA에 대한 일본의 로비 주장은 국제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자신에게 유리하면 축소 왜곡된 보고서도 서슴없이 가져다 ‘뇌구멍 숭숭’이니 ‘사드 전자파에 몸뚱아리가 튀겨진다’느니 ‘천안함은 자폭’이라면서 온갖 근거없는 괴담을 만들어내 국민들을 불안감에 빠뜨리게 한 지난 날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다.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사과의 말을 하는 것이 공당(公黨)의 도리다.
정부는 우선 이날 공개된 IAEA의 최종 보고서 자체를 재점검하는 추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모든 국민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그것이 몇 년이 되더라도 수입 금지 조치는 유지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국민이 불안해 한다면 더욱 철저한 검증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야당도 진정으로 오염수에 문제가 있다면 선동적인 말만 하지 말고 IAEA 보다 더 근거있는 과학적 자료를 내놔보라. 그렇지 못하면 정치적 이득을 위해 괴담을 만들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SW
webmaster@economic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