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박지윤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복지부) 제2차관이 7일 대형 병원 응급실에 경증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2차관은 이날 오전 8시10분께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응급실 뺑뺑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경증환자가) 큰 병원 위주로 몰리다보니 중증 수술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는 상황이 나온다"며 "현장에서는 큰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의 본인부담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응급실은 규모에 따라 기본진료비가 다르다. 가장 작은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2만4150원이지만 대학병원급 응급실인 중앙 응급 의료센터와 권역 응급 의료센터는 7만5150원을 내야 한다. 야간 또는 휴일에는 비용이 더 추가된다. 본인부담률은 일반적으로 50%지만 몸살이나 단순 찰과상 등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진료비를 100% 본인 내야 한다.

이날 박 2차관은 최근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원인으로 의료전달체계 붕괴 외에 배후 진료를 위한 병실·의사 부족, 구급대-병원 간 소통 문제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러면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큰 병원을 선호하는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응급환자의 자가진단 알고리즘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박 2차관은 "119 구급대와 초기 상담을 강화해 큰 병원에 안 가도 되는 상황이면 2차 응급의료기관이나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가도록 안내하고, '셀프 트리아제'라는 자가진단 알고리즘 앱을 통해 증상에 따라 조치해야 할 상황, 가야 할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등 정부가 표준화한 안내문을 배포해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병실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문제 대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해 △전문의 중심으로 수가 등 보상 강화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소아·중증진료 지표 강화 △교육·수련체계 개편 △의사 근무여건 개선 △사법리스크 완화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사고 소송 등 사법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환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 소송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박 2차관은 의료사고 소송비 등에 국고가 투입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라면서도 "미국은 의사들이 소송이 많아 이를 커버하기 위한 보험료를 많이 낸다"며 "우리나라도 대한의사협회에 (의료사고 소송 부담 완화를 위한) 조합이 있지만 규모가 작고 운영이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소아 응급실 체계 개선책에 대해서는 "의사인력 등 자원이 희소하고 부족하니 이를 한 군데 모아 센터를 만드는 식으로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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