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30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해 오면서 별다른 오명없이 자리를 잘 지켰다는 평을 듣고 있다. ‘엘리트 법관 모임’으로 분류되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고, 민사 및 행정 재판 관련 법학 이론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게 주위의 공통된 평가다.
2017년 문재인 정부서 임명된 김명수 법원은 코드 인사, 편파적 판결, 판결지연 등으로 여러차례 지적을 받았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고 사법부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켰다. 수장이 대법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선거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희한한 판결을 내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시켜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을 추진하겠다는 자가검열 선언도 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관련 거짓 해명과 공관 만찬 등 각종 의혹도 국민의 눈총을 샀다.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 입법 절차에서 위장탈당 등 민주당의 법안 심의 및 표결권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국회의장의 법안 가결 선포 행위는 적법하다며 “절차는 위법이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낯 뜨거운 판결을 내렸다.
얼마전에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직 대통령은 공적(公的)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상한 논리가 그 이유다. 검찰이 약식 기소한 사건(벌금 500만원 구형)을 법원은 굳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 중형을 선고했다. 3년 전 재판에 넘겨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다. 1심을 맡은 우리법 출신 판사가 15개월간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
건국이래 대한민국의 사법부 수장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왔다. 김병로, 민복기 대법원장 등으로 이어지는 우리 사법부는 독립을 확실히 견지했으며 공정한 판결로 국민의 신뢰를 쌓았다. 이들은 대통령도 감히 함부로 말을 못할 정도로 권위가 있었다. 그러나 좌파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런 일들이 깨지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국민 누구도 법원의 공정성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진영 편파 판결이 속출하면서 신뢰를 잃었다. 이들은 법비(法匪)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통계청의 ‘2022한국의 사회지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47.7%로 검찰(45.1%)과 경찰(49.6%)의 중간 수준이다. 국회에 대한 신뢰도 24.1% 보다는 높아 그나마 위로를 해야할 지경이다.
이 후보자는 소신에 어긋나는 일에는 쓴소리도 마다 않는 인물로 꼽힌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21년 2월 대전고등법원장 취임사에서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가 해야 할 일은 무너진 법원의 신뢰를 되찾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과 상식이 최우선이다. 법은 바로 이런 가치 위에 반석을 다지기 때문이다. 또 독립성을 확실히 하여 누구의 입김도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영논리나 편파적 판결, 지연 판결 등은 모두에게 누를 가져 온다. 판결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은 법을 믿지 않게 되고 이는 사회 전체의 혼란을 야기함은 물론 국가가 위태로워 진다.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나락에 떨어진 사법부의 위상을 되찾아 주기 바란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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