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할인 혜택인 K-패스를 도입한다. 저소득층은 최대 53%까지 대중교통비를 할인받게 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의 미래를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12조원에서 내년 14조6000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청년의 대중교통요금을 할인해주는 K-패스를 도입하는 등 생활체감형 청년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K-패스는 2019년 도입된 알뜰교통카드를 보완하고, 확대한 혜택을 담은 새로운 대중교통 요금 할인 제도다.

알뜰교통카드의 이동 거리요건을 폐지하고, 별도 앱 설치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동 거리에 따른 할인이 사라지고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한 요금 할인이 적용돼 정산 관련 불편함도 해소될 전망이다.

할인방식은 정액에서 정률제로 바뀌었고, 할인율도 인상됐다. 저소득층은 53% 할인으로 연간 57만6000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청년은 30% 할인받아 연간 32만4000원을, 일반인은 20% 할인받아 연간 21만6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와 비교했을 때는 1년에 3만6000원~7만2000원 정도 추가로 할인받는다.

또 최소 대중교통 이용 횟수를 기존 15회에서 21회로 상향해서 빈도가 높은 이용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정부는 청년(57만4000명)과 저소득층(4만1000명), 일반 시민(20만5000명)을 포함해 총 177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 외에도 취업을 단념한 니트(NEET) 청년의 조기 사회 복귀를 위해 상담과 훈련, 일 경험과 직장 적응까지 신규 지원한다.

니트 청년을 위한 종합지원 플랫폼 10개소를 신설하고, 6000명에게 특화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신설해 제공한다.

10개의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취업 3개월 후 1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제도도 그 지원한도를 기초·차상위는 전액, 저소득층은 30만~50만원을 높이는 등으로 확대한다. 가령 대학생 생활비 대출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천원의 아침밥도 기존 수혜자 234만명에서 397만명으로 넓힌다. SW

yjk@economicpost.co.kr

유진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